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 영문명: Private Procur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옥동석 배근호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65~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01

국문 초록

민자사업은 재정자금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국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 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PFI제도를 참조하면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민자유치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민자사업의 시행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비단계에서는 정부준거사업의 평가를, 준비단계에서는 가상입찰안을, 경쟁단계에서는 위험분석을, 계약 및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재정지급을 지원하는 재정제도들을 각각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