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 영문명: Estimating the Stock of Social Infrastructur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명수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1987년 및 1997년 국부조사자료와 건설투자에 근거한 투자자료를 구축하여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치산.치수, 상.하수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이용하여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고, 1998년 및 1999년은 기준 연도접속 스톡을 음의 감가상각률 때문에 구축물의 감가상각률 0.7%(표학길 외, 2000)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총자산은 음의 폐기율로 인해 순자산으로부터 1997년 순자산 대 총자산의 환가를 적용해서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총자산은 도로, 철도, 수리치수 등 모든 부문에서 1987년 이후 스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부문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증가율은 1988년부터 1997년 사이에 도로부문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