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과 자본시장

• 영문명: Stablecoins and DLT in Capital Markets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이상원(Sang-Won Lee) 김홍배(Hong-Bae Kim)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第40卷 第4號, 133~14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1.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CBDC 포함)이 도입되면서 블랙록의 미국채 펀드 토큰(BUIDL)과 홍콩의 그린본드 토큰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영국의 국채토큰 발행이 계획되고 있다. 즉 유가증권의 토큰화와 현금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 결제시스템은 증권-대금의 실시간총액결제(RTGS)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중개자를 통한 전통적 자본시장이 분산원장과 스마트계약에 의해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시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산원장 기술기반(DLT) 자본시장을 선진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은 실증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 증권법을 새롭게 법제화하였으며, 증권거래소(디지털거래소)와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증권토큰, RWA)을 발행하는 한편, 스테이블 코인(혹은 CBDC) 등 지불결제 수단에도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RTGS를 구현해가고 있다. 하지만 DLT 자본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불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의 법화(fiat money) 기능을 완전히 수행해야 한다. 수행의 요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가치이전, 낮은 담보차입 및 유동성 개선, 통화단일성, 그리고 투명성 요건들을 갖추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규제 체계는 금융자산(주식, 채권)의 직접 토큰화보다는 기존 금융 및 실물자산의 토큰화(RWA)에 머물러 있어 직접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실증 테스트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혹은 현금토큰보다는 디지털 자산교환과 소액결제 수단으로 서 스테이블 코인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무형의 원화 자산(금융자산, 문화자산 등) 국제화와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DLT 자본시장의 도입과 더불어 해외 달러연동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capital market when stablecoins, a new payment and settlement metho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pecifically, it proposed the content and requirements that stablecoins must mee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the settlement system of the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capital market. As a result, the traditional capital market, which relies on intermediaries (dealers), has transitioned into a DLT capital market through distributed ledgers and smart contracts, enabling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ecurities without the involvement of intermediary institutions. Countries that have proactively adopted such DLT capital markets have legalized new securities laws through practical tests. Stock exchanges (digital exchang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e actively adopting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o issue various financial products while pursuing innovation in payment and settlement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the adoption of stablecoins (including CBDCs) in Hong Kong's green bond issuance and the UK's capital market innovation roadmap as concrete examples. In contrast, South Korea handles Won stablecoins only from a digital asset perspective as a payment method, without legalizing them through practical tests. To internationalize Won assets (financial assets, cultural assets, etc.) and the Korean Won itself, policies for stablecoin issuance and DLT capital markets, including the capital market aspect, must be prudentially established.

목차

Ⅰ. 서 론

Ⅱ. 지급결제시스템의 변화

Ⅲ. RTGS와 스테이블 코인

Ⅳ. DLT 선진 자본시장의 사례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분산원장 스테이블 코인 총액결제 시스템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table Coin Real-Time Gross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