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와 국가 통제 규제 - 한국, 프랑스,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State-owned Enterprises(SOE) and State Ownership: Comparative Analysis of SO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Energy Sector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조초우(Cho-Woo Jo)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1집 4호, 99~12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1.30

국문 초록

공공기관은 국가별 법제와 지배구조 차이로 정의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가는 공공성 실현, 시장 실패 교정, 국민 경제 발전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해 관리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국가는 동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을 규율하는 규제자로서의 주권적 지위와 공공기관의 지배 지분을 보유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잠재적 역할의 중첩은 공공기관 통제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등 공공 유틸리티의 운영과 같이 국가가 국고 재정을 보조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재정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 혹은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있어 특히 두드러진다. 본고는 공공기관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을 국가별 법제와 에너지 분야 지배구조 맥락에서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프랑스 EDF(Electricite de France)와 스웨덴 Vattenfall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지배구조와 국가 통제 방식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세 기업 모두 단일 이사회 중심의 중앙집중형 국가 통제 구조를 공유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국가의 보유 지분 비율에 비해 전력 가격 규제 등의 정책 결정 영역에서 보다 지배적인 국가 통제권의 행사를 받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State-owned enterprises are defined variously across jurisdictions due to differences in statutory framewokrs and corporate governance policy, but are conventionally understood as corporations in which the state holds significant equity interests or exercises substantive control. States make capital contributions to and retain equity interests in state-owned enterprises to serve various public services. However, the state concurrently occupies two potentially conflicting roles: a sovereign regulator responsible for formulating policy and enforcing competitive constraints, and a market participant holding controlling equity intersts in state-owned enterprises. This dual role creates inherent tensions in the governance and oversight of state-owned enterprises.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tate ownership mechanisms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nergy enterprises in France (EDF – Electricité de France) and Sweden (Vattenfall). Our findings reveal that all three enterprises adopt centralized governance structures centered on a unitary board. However, KEPCO demonstrates disproportionately robust state ownership mechanism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regulatory pricing authority, relative to the state's actual equity position, when compared to its French and Swedish energy public corpo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국가 통제 쟁점

Ⅲ. 주요국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 비교 분석

Ⅳ.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기관 지배구조 국가 통제 에너지 국유화 공기업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공사 State-owned enterprise governance state ownership energy nationalization Public Corporation Public Servic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