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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이용수 0

영문명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taverse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남욱(Nam-wook Kim)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1집 4호, 33~6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11.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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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메타버스의 세계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세계이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신원인 아바타는 이용자의 분신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호와 메타버스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헤드셋에 의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타켓광고를 하거나 수집된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개인정보의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가상융합산업지원법에서도 메타버스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메타버스는 18세 미만의 아동에서 몰입하도록 하여 그 위해성이 성년에 비하여 클 수 밖에서 없으므로 연령 확인 및 아동보호자의 권리, 아동의 최우선 이익고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설계가 되도록 하고, 데이터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메타버스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메타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강구한다. 특히, ⅰ) 메타버스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마련, ⅱ) 아바타의 신원의 일관성과 추적성 보장, ⅲ)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사전동의와 최소화 원칙 보장, ⅳ) 메타버스에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ⅴ) 메타버스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ⅵ)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완화문제에 관한 법적쟁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metaverse world is a convergence of the virtual and real worlds. As metaverse users' avatars possess their own identities as alter egos,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limitations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ing privacy violations within the metaverse. Furthermore, headsets utilizing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 extended reality, and AI technologies in the metaverse pose a growing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the coll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without prior consent, targeted advertising, or the sale of collected biometric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Therefore,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s urgently needed. Despite this,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Support Act lack 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ithin the metaverse. In particular, the metaverse is inherently more harmful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an to adults, requiring age verificatio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of child guardians, consideration of children's primary interests, and appropriate age-appropriate privacy design.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a data impact assessment system is required. Below, We examine the legal nature of the metaverse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privacy protection in the metaverse. Furthermore, we examine the privacy protection laws of the US and UK metaverse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o explore implications for Korea. Specifically, we propose improvements to: i) establishing privacy protection laws for the metaverse; ii) ensuring consistency and traceability of avatar identities; iii) ensuring prior consent and minim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taverse; iv) measures to protect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taverse; v) the metaverse and data privacy issues; and vi) legal issues related to mitigating privacy concerns in the metavers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메타버스의 법적성질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Ⅲ.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적쟁점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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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남욱(Nam-wook Kim). (2025).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국가법연구, 21 (4), 33-66

MLA

김남욱(Nam-wook Kim).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국가법연구, 21.4(2025):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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