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세 개편 방안

• 영문명: Automobile Tax Reform Plan in Korea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조임곤(Im Gon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5권 제3호, 277~2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 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 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 강화, 주행거리 기반 과세 등이 적용되 고 있다. 1992년과 비교하여 2025년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다양한 여건이 변 화했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계에서도 납세자 간 형평성—즉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와 화 물차, 버스 등 차종 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과도한 면세가 아닌, 주행거리와 도로 이용에 따른 교통혼잡, 사 고, 환경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동차세 개편에서는 조세 원칙 에 부합하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은 부담능력 원칙, 편익 원칙, 중립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영문 초록

While discussions on automobile tax reform have been active recently, many have focused on restructuring the ownership tax system based on vehicle ownership, leaving a lack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overall automobile tax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ional equity of automobile tax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automobile taxation principles under local tax law, targeting all vehicles, rather than focusing on contemporary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friendliness related to the recent automobile tax reform. Overseas examples include taxation based on the high road usage of commercial vehicles, taxation based on the contribution of trucks to road damage, strengthening the property tax nature of automobile tax, and mileage-based taxation. Because much time has passed since 1992 and various circumstances have changed, the automobile tax system must also consider equity among taxpayers—namely, equity between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vehicles, passenger cars and trucks, buses, etc. For commercial vehicles, it's necessary to reflect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mileage and road use, such as traffic congestion, accidents, and environmental burden, rather than excessive tax exemptions. Reforming Korea's automobile tax system requires restructuring the system to reflect inflation in line with tax principles. A reasonable approach to automobile tax reform should adhere to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he Benefit Principle, and the Neutrality Principle.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고찰 및 자동차세 과세 원칙

Ⅲ.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본 자동차세 개편 방안

Ⅳ.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동차세 개편 부담 능력 원칙 편익 원칙 중립성 원칙 Automobile Tax Reform Ability-to-Pay Principle Benefit Principle Neutralit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