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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공공갈등에 대한 PCF 적용 연구 - 수인선 안산구간 철도사업 지하화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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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CF Model to Public Conflicts in Railway Projects- Focusing on the Conflict Structure of the Underground Railway Project in the Ansan Section of the Suin Line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저자명
이진우(Jinwoo Lee) 이유현(Youhyun Lee)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25권 제3호, 103~13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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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5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도시 환경의 개 선과 공간 구조의 재편을 위한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충돌을 수반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본 연 구는 수인선 안산 구간 철도사업을 사례로 삼아, 갈등의 주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시민 요구가 반영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철도사업에서의 갈등 예방 및 조정 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21년까지의 언론 보도와 시의회 회의록을 수집하고,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 PCF)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행위자 간 환경오염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갈등을 심화시킨 핵심 요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결여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공기관 의 역할에 대한 주민과 기관 간의 인식 차이는 갈등을 구조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역량을 재조명하고,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부 각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사업의 정책 설계 및 추진 과 정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conflicts in railway projects through the case of the Suin Line Ansan section railway project. It aims to provide practical insights for conflict management in similar future projects by examining how citizen demands can be reflected and positively evaluated in this case. Additionally, it aspires to enhance the efficacy of policy recommendations by address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perception. A comprehensive data set was meticulously compiled, encompassing news articles and city council meeting minutes from 1999 to 2021. Utiliz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model, a syst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elucidate the prevailing patterns and dynamic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were conflicting perceptions of threats related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ject costs among policy actors. The primary factor that exacerbated the conflict was trust, with conflicting perception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residents regarding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public projects identified as a contributing facto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erspective of public institutions in resolving public conflicts and to serve as a resource for enhancing the importance of trust.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사례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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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진우(Jinwoo Lee),이유현(Youhyun Lee). (2025).철도사업 공공갈등에 대한 PCF 적용 연구 - 수인선 안산구간 철도사업 지하화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5 (3), 103-133

MLA

이진우(Jinwoo Lee),이유현(Youhyun Lee). "철도사업 공공갈등에 대한 PCF 적용 연구 - 수인선 안산구간 철도사업 지하화 갈등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5.3(2025):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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