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ritical Review on the Transitional Reform of Criminal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한균(Han-Kyun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3號, 414~43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국문 초록
1차 권력기관개혁(2017~2022)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했다면, 3년간의 변동기 (2022~2025)를 거쳐 2025년부터 이어질 권력기관개혁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 권력기관개혁은 과거청산적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민주적 기획과 법치적 이행의 한계를 보였던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개혁이 다시 제2차 권력기관개혁에 머물러서는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사법민주화와 법치질서를 공히 지향하는 형사사법 개혁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진정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을 지향한다면, 과거청산이나 권력기구 개혁에 그쳐서는 아니된다. 합리적 개혁을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과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를 공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추진체, 즉 형사사법개혁 전담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개혁의 합리적 추진과 성과가 보장될 수 있고, 나아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고도의 정책 판단과 법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형사사법 자체가 거의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인만큼 그 방향과 내용 결정에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형사사법개혁 목표와 내용은 입법과 행정 단계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지만, 기획과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평가 기반을 갖추어져야 한다. 물론 막연하게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정책방치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정책책임자들은 사회적 합의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고 책임져야 한다. 즉 사회적 개혁대화에 기반하여 21세기 국가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설계하고 그 이행구조와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성과 인적·물적 행정기반을 갖춰야 한다.
영문 초록
While the first phase of power institution reform (2017–2022) targeted the prosecution and police, the reform set to continue from 2025-following a three-year transition period (2022–2025)-will center on prosecutorial reform, encompassing not only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bodies but also the criminal courts. The lessons from the earlier phase of power institution reform-which focused excessively on settling past accounts while revealing limitations in democratic control and rule-of-law implementation-must be heeded.
Criminal justice reform cannot achieve meaningful results if it remains confined to merely a second phase of power institution reform. A reform policy that simultaneously aims for judicial democratization and the rule of law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era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If we truly aim for criminal justice reform for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driving force that positions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as joint subjects. This is because it can ensure the rational promotion and outcomes of reform, and furthermore, foster social trust and acceptance of the reform. Above all, reform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quires high-level policy judgment and legal expertise. However, sinc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self is a legal institution affecting nearly all citizens, social deliberation is necessary to determine its direction and content. While the goals and content of criminal justice reform are realized through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stages,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must be grounded in social consensus and scientific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과거청산적 형사사법개혁 시대 회고
Ⅲ. 권력기관개혁과 과거청산적 형사사법개혁의 평가론
Ⅳ.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추진의 제도화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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