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 20세기 초 미국의 정신박약(Feebleminded)과 단종법

• 영문명: The “Humane and Economical” Solution: Feeblemindedness and the Involuntary Sterilization Law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U.S.
• 발행기관: 의료역사연구회
• 저자명: 이남희(Namhee Lee)
• 간행물 정보: 『의료사회사연구 [ISSN : 2635-6333]』제16집, 241~27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27년 연방정부의 결정인 벅 대 벨 판결(Buck v. Bell)의 대상이었던 “정신박약(feebleminded)” 에 대한 깊은 적대감의 본질을 추적하고자 한다. 벅 대 벨 판결은 1924년 제정되었던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이 자신의 생명, 자유, 생명에 대한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선언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식 판결이었다. 이처럼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신박약자는 시민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존재에 대한 제한을 넘어 재생산권 자체를 박탈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과 이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건을 검토하여 왜 오랫동안 정신적 결함 혹은 지적 지체로 여겨지던 질환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마땅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는지 추적한다. 이를 위해 당시 정신박약에 대한 주요한 의학적 논의와 우생학적 해석을 통해 정신박약이 제거 대상이 된 과정과 기원을 살펴본다. 기존의 벅 대 벨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이 판결이 법적으로정당하였는가, 그리고 우생학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자신들의 신념에 경도되었는가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벅 대 벨 판결의 주인공이었던 캐리 벅과 그의 가족이 연방법원 판결의 피해자가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신박약이 20세기 초에 존재했던 모든 사회적 악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버지니아주립 보호시설의 책임자였던 앨버트 프리디(Albert Priddy)가 집도한 단종 수술은 종종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른 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에 둔다고 주장하는 미국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함과 동시에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종이라는 방식의 결론을 맞게 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attempt to understand how the dynamic concept of “feeblemindednes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U.S. Federal Court’s ruling known as the Buck v. Bell case, which recognized the right of the state government to sterilize those who were allegedly mentally defective. By examining the materials related to the Buck v. Bell case and looking into how Carrie Buck, who was an inmate of the Virginia State Colony for Epileptics and Feebleminded, and her family had ended up becoming victims of the Federal Court’s ruling,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how the concept of “feeblemindedness” became the major cause of all the social ills that existed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Buck v. Bell case was an official judgment that the Virginia Sterilization Act of 1924 did not infringe upon the 14th Amendment, which had proclaimed the justly individual rights over one’s own life, liberty, and even the liberty over life. Especially, many sterilization cases, conducted by Albert Priddy, who was the superintendent of the Virginia State Colony for Epileptics and Feebleminded, were perform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ient. During the Progressive Era, while many progressive reformers believed in the probability of the human race to reform and progress by improving their environment, eugenicists formed their belief in artificial quality control of the population to improve the human race. However,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upper-middle class of American society had fewer offspring, and this was seen as one of the signals of societal deterioration. As a response or reaction to the fear of degeneracy, sterilization laws were adopted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argeted white “feebleminded” patients who could not be allowed to flourish, but perish.

목차

1. 서론

2. 캐리 벅과 벅 대 벨판결

3. 정신박약 단종,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조처

4. 정당한 법적 절차(Due Process of Law)를 위하여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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