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의 과학적 개선에 관한 연구 - 혈중알코올농도 분해율의 시간 및 성별 요인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cientific Study on Improving DUI Enforcement Standards : Focusing on Temporal and Gender-Based Factors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limination Rate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정철우(Cheol Woo Jeong) 신상화(Sang Hwa Shin)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47호, 237~250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음주운전 단속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방식의 과학적 타당성 재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30분~1시간 단위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5분 단위의 정밀 측정을 통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도달 시간과 성별에 따른 알코올 분해율의 차이를 규명하여 단속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한 성인 남녀 1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농도, 주종, 섭취 방식을 달리한 4가지 조건의 음주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들은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에 도달할 때까지 5분 간격으로 호흡 측정을 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도달 시간은 통념(30~90분)보다 훨씬 짧은 5~10분 내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최고 농도에 도달했지만, 알코올 분해 속도는 모든 조건에서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빨랐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 후 30분 이상을 상승기로 보는 현재의 실무적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이나 체중보다 성별이 알코올 분해율의 더 안정적인 예측 변수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적 형평성과 과학적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 차이를 고려한 혈중알코올농도 분해율 참고 기준을 도입하는 등 위드마크 공식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hallenges the scientific basis of current DUI enforcement standards by re-evaluating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dynamics using high-frequency (5-minute interval) measurements, focusing on the time to peak BAC and gender-specific elimination rates.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with 18 healthy adults under four drinking conditions, with Breath Alcohol Concentration (BrAC) measured every five minutes until elimination. Results showed that peak BAC was reached in as little as 5-10 minutes, far shorter than conventionally assumed. While females exhibited higher peak BACs, they consistently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faster alcohol elimination rate than males, and gender proved to be a more stable predictor than age or weight. These findings question the validity of assuming a 30-minute rising phase in back-calculations and underscore the need to develop gender-specific reference standards for the Widmark formula to enhance legal equity and scientific accurac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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