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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실질소득자과세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최근 판결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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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of real income earner taxation under the Tax Law : Focus on the review of recent Japanese ruling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황헌순(Heon Sun Hwang)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10권 제3호, 197~22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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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세와 관련한 헌법상 중요한 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존재한다. 결국 조세는 위 헌법 논리에 기초하여 과세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에 있어서 조세평등이라는 것은 조세법률을 입법할 때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일 것이다. 이때 조세평등을 구현하는 원리로서 실질과세가 언급된다. 실질과세는 세법상 실질소득자과세, 조세회피, 목적론적 해석,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된다. 그러한 논의의 원인 중 한 가지는 실질과세에 있어서의 ‘실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실질소득자과세에 대한 일본의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건은 고령의 부모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이용해 주차장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자녀와 해당 토지에 대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임차하여 주차장수입을 수령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납세자는 주차장수입의 경제적 귀속이 자녀에게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해당 주차장수입의 실질적 귀속은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판결에서는 납세자가 승소했으며, 항소심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승소한 사안이다. 본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 및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항소심판결은 ‘조세부담의 공평 도모’가 실질소득자과세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실질과세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과거부터 확인적 규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세회피행위가 문제된 본건에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가치판단이 실질과세 조문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실질과세 조문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소득자과세 조항 및 실질과세를 적용할 때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래에는 조세회피 사안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행위 등을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세법상 납세자의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공평하다는 논리에서 경제적실질을 중시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본건에서는 오히려 납세자가 경제적실질(경제적귀속)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녀에게 소득이 귀속되도록 부모의 소득을 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대응논리로서 재산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과세논리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실질과세 혹은 실질소득자과세에 있어서 법적실질(법률적귀속)은 납세자,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실질(경제적귀속)은 과세관청의 논리라는 것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본건에서 원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은 실질소득자과세에 있어서 ‘수익의 향유’라는 사실인정을 달리 함으로써 결과가 달라졌다고 생각되며, 항소심판결에서는 ‘조세부담의 공평 도모’가 그 바탕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소득자과세와 조세회피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exist as important constitutional principles related to tax. In the end, taxation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above constitutional logic. And in both cases, tax equality will be a factor that must be considered when legislating tax laws. In this case, substance over form is mentioned as a principle that embodies tax equality. Substance over form is discussed in various areas such as taxation for real income earners taxation, tax avoidanc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nd taxation on illegal income under the tax law. One of the reasons for such discussion is how to grasp the 'substantial' of substance over form. Among them,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recent ruling in Japan on taxation of real income earners. In this case, elderly parents were obtaining parking lot income using their own land, and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they signed a loan contract for use with their children for the land, and their children leased the land to a third party to receive parking lot income. In this case, the taxpayer argued that the economic attribution of the parking lot income lies with the child, while the tax office argued that the actual attribution of the parking lot income should be judged based on who owns the property. In response, the taxpayer wo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and the tax office won the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In this article, it would like to review and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judgment of the appeals court is understood to have determined that 'consider of fairness in tax burden' is included in the tax provision for real income earner taxation. However, substance over form has been understood as a confirmatory regulation in Korea and Japan from the past. In such a situation,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clause to the value judgment of considering fairness in the tax burden in this case in which tax evasion is a problem is considered to be outside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purpose of substance over form clause. This part should be referred to in Korea when applying the substance over form and real income earner taxation clause of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the future. And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past, in tax avoidance case, taxpayers tried to reduce the tax burden by using flaws in the tax law to do legal acts in their favor, and in response, the tax office often emphasized economic substance in the logic that taxation based on tax power is fair if there is no provision under the tax law to deny the taxpayer's actions. However, in this case, the taxpayer signed a contract based on the economic substance (economic attribution), and the parents' income was distributed so that the income was attributed to their children. In response, it can be said that the tax office insisted on the taxation logic centering on the ownership of property as a response logic. In this regard,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not right always that the legal substance (legal attribution) is the taxpayer's logic in substance over form or real income earner taxation,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 substance (economic attribution) is not the logic of the tax office. In this case,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and the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were different by acknowledging the fact that 'enjoyment of profits' in taxation of real income earner taxation, and the judgment of the appeal trial was based on 'considering fairness in tax burden'.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used as a reference in examining the taxation and tax avoidance of real income earner taxation in Korea in the futur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Ⅲ. 본건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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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황헌순(Heon Sun Hwang). (2025).세법상 실질소득자과세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최근 판결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조세논총, 10 (3), 197-221

MLA

황헌순(Heon Sun Hwang). "세법상 실질소득자과세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최근 판결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조세논총, 10.3(2025): 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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