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deemed input tax credit for the secondhand goods transaction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김완석(Wan Suk Kim)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10권 제3호, 141~195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비자 행동 및 가치관의 변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고품 판매 사업자는 중고품을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중고품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단계의 거래액이 다음 단계의 과세표준에 누적적으로 산입되어 과세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중복과세 및 누적효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중고품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고품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고품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고품 판매 사업자는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단지 부가가치세의 과세 시스템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중고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고품 판매 사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중고품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품 판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총매출액에 부과하는 ’거래세‘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기본구조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중고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장부방식에 따른 전단계세액공제법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중고품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로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시스템 또는 과세방법일 뿐이며, 결코 조세우대조치나 조세특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고품 판매 사업자가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총매출액에 대한 ‘거래세’(turnover tax)로 변질된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본래의 모습인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ue to changes in consumer behavior and values, and rapid progres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secondhand market is rapidly growing, centering on online platforms. Resellers cannot receive tax invoices because most of them are purchased from non-businesses that cannot issue tax invoices under the VAT Act, and therefore, input tax is not deducted for the purchase of the secondhand goods. For this reason, the transaction amount of the previous stage is cumulatively included in the tax base of the next stage and taxed, and accordingly, VAT is again taxed on the VAT amount, resulting in double taxation and cumulative effects. As a result, the price of secondhand goods increases, increasing the burden on consumers, hindering the activation of secondhand market, and reducing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econdhand goods. A reseller cannot deduct the VAT borne while purchasing secondhand goods simply because he purchased goods from a person who cannot issue a tax invoice under the VAT Act without any attributable reason. Accordingly, the reseller must pay VAT on the total supply price of the secondhand goods, not VAT on the value added created by him. In this case, the VAT on resellers will be changed to a 'turnover tax' imposed on total sales rather than a 'VAT' imposed on value-added, which is not reasonable as it deviates from the nature and basic structure of V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emed input tax credit corresponding to the credit method according to the account method for transactions of secondhand goods that are essentially impossible to receive tax invoices when purchasing goods. Such a deemed input tax credit system is only an essential and key VAT taxation system or taxation method for operating VAT from secondhand goods transactions as 'VAT' rather than 'turnover tax, and is by no means a tax preferential treatment.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deduct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cquisition price by 10/110 as the a deemed input tax when a reseller acquires and supplies secondhand goods from a non-businesses.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return the VAT on the supply of secondhand goods, which has actually been transformed into a 'turnover tax' on total sales, to its original 'VAT'.

목차

Ⅰ. 서 론
Ⅱ.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기본구조
Ⅲ. 현행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개요와 문제점
Ⅳ. 중고품 거래의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
Ⅴ.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완석(Wan Suk Kim). (2025).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조세논총, 10 (3), 141-195

MLA

김완석(Wan Suk Kim). "중고품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도입방안." 조세논총, 10.3(2025): 141-195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