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의 소득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ing of a Tax Deduction System for Sports Ticket Admission Fees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윤성만(Sung Man Yoon)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10권 제3호, 109~13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높은 국민적 관심이자 여가생활의 대상이 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소요되는 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직접 관람행위에 대한 문헌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현행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문화지출비 범주에 속하는 항목에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 지출액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스포츠산업조사로 파악된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 지출액을 표본으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액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공제 대상자에 본인 및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를 결제하여 지출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정의하였고,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프로스포츠의 범위는 현재 프로선수 등록과 관련 협회가 있는 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 등 5대 종목과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대 종목을 고려하였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관람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관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53억원의 조세지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프로스포츠산업을 통한 국내 경제화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tax deduction system for professional sports ticket admission fees, a popular leisure activity and a significant public interest. Along with a literature review on attending professional sports events, I utilized a methodology to estimate tax expenditures using data such as the effective tax rate of wage earners, using professional sports event attendance expenditures identified through a sports industry survey sample. This study defined those eligible for income tax deductions as wage earners with a total salary of 70 million won or less who paid for professional sports game admission fees for themselves and their dependents (basic deduction eligible). The scope of professional sports eligible for income tax deductions for admission fees was considered for the five major sports (baseball, soccer, basketball, volleyball, and golf) that currently have professional player registrations and related associations, and the four major sports (baseball, soccer, basketball, and volleyball). It is estima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income tax deduction system would result in approximately 5.3 billion won in tax expenditures. The proposed tax deduction system for professional sports ticket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omestic economic revit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프로스포츠 산업 현황

Ⅲ. 프로스포츠 관람비의 소득공제 필요성 및 소득공제제도 설계

Ⅳ. 소득공제 제도의 조세지출규모 추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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