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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관세 간 경정청구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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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mpara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fund Claim Systems in National, Local, and Customs Taxes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이상율(Sang Yool Lee)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10권 제3호, 65~10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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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1994년 국세기본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후 관세(1996년)와 지방세(2010년)에서도 동 제도가 차례로 도입되면서 권리구제의 폭을 점차 넓혀 왔다. 관세나 지방세의 경정청구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세의 경정청구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많은 부분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국세 경정청구 제도와 차이점도 적지 않다. 국세⋅지방세⋅관세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은 최초 1년에서 점차 확대되어 모두 5년으로 통일되었지만,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은 국세 3개월, 지방세 90일, 관세 2개월로 제각각이다.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도 차이가 있어 국세는 7가지, 지방세는 5가지, 관세는 3가지 사유만 규정되어 있어 조세 간 형평성과 납세자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50조는 ‘경정’뿐 아니라 ‘결정’을 청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세에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부과과세세목이 없어 “결정”을 청구할 대상 세목이 없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부적절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법 내 국세와 연동규정도 미비한데, 국세의 경정청구에 따라 당연히 연동되어야 할 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관세 제각각인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90일 또는 3개월로 통일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제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를 지방세 및 관세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간 조화를 도모하며, 지방세기본법상의 ‘결정 또는 경정’ 표현에서 ‘결정’ 삭제하여 조문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지방세⋅관세의 증액경정시 경정청구기간을 90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세법의 국세 연동규정 보완하여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세 연동 경정청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정청구제도는 지난 30년간 제도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납세자에 대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아 왔으나, 제도가 국세에서 지방세, 관세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화롭지 못하고 오류가 있는 부분도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국세⋅지방세⋅관세의 경정청구는 제도의 본질이 동일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한 통일적이고 조화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mended Return/Claim for Refund system in Korea, introduced through the Basic Rules Act on National Taxes in 1994, serves as a vital legal remedy that allows taxpayers to correct over-reported tax bases or overpaid tax amount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is system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safeguarding taxpayer rights. Its scope was later expanded to include customs duties in 1996 and local taxes in 2010, gradually broadening the framework for taxpayer relief across different types of taxes. While the customs and local tax Refund Claim systems were modeled after the national tax regime, notable differences have emerged in their detailed implementation. Although the general claim period has been standardized to five years across national, local, and customs taxes, the period allowed for subsequent (post-event) refund claims remains inconsistent — three months for national taxes, 90 days for local taxes, and two months for customs. Additionally, the grounds for such claims vary by tax type: seven for national taxes, five for local taxes, and three for customs, leading to challenges in consistency, fairness, and predictability. In addition, Article 50 of the Basic Rules Act on Local Taxes includes not only “corrections” but also “determinations” as subjects of a refund claim. Since there are effectively no items for which a “determination” can be claimed in local taxes, this makes the legislative inclusion of “determination” inappropriate. Furthermore, the linkage provisions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laws are insufficient. Specifically, although a refund claim for national taxes should naturally trigger a corresponding adjustment in local income taxes, such linkage provisions are missing for certain items—such as corporate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within the local tax laws, leading to administrative gaps. In light of these issues, the paper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unifying the post-event refund claim period across all tax types to 90 days or three months to enhance system coherence and reduce taxpayer confusion; harmonizing the recognized grounds for post-event claims by expanding the local and customs tax regimes to align with national tax standards; amending the Basic Rules Act on Local Taxes to delete the term “determination”; clearly defining the claim period following additional assessments in local and customs taxes; and reinforcing the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systems. Ultimately, while Korea’s Amended Return/Refund Claim system has evolved into a core mechanism for taxpayer relief, its expansion across different tax domains has revealed inconsistencies and structural issues. Given the fundamentally similar nature of refund claims regardless of tax type, there is a clear need for more unified, systematic, and legally coherent operation of the system going forward.

목차

Ⅰ. 서 론
Ⅱ.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및 연혁
Ⅲ. 국세 경정청구의 개요
Ⅳ. 지방세 및 관세 경정청구 제도
Ⅴ. 경정청구 제도의 해외 사례
Ⅵ. 국세⋅지방세⋅관세 간 비교 및 문제점
Ⅶ. 개선 방안
Ⅶ.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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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Sang Yool Lee). (2025).국세⋅지방세⋅관세 간 경정청구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조세논총, 10 (3), 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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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Sang Yool Lee). "국세⋅지방세⋅관세 간 경정청구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조세논총, 10.3(2025): 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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