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인증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PTED Certification
• 발행기관: 한국셉테드학회
• 저자명: 이정덕(Jung-duk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셉테드학회지』제16권 제2호, 83~1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21년 7월에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안전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예방과 대응에서도 과거보다 비약적인 수준으로 역량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과 법체계를 발전시켰지만,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다. 언론과 SNS 등 환경변화로 정보의 전달 방법과 속도가 과거보다 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범죄예방에 대한 표준과 인증 체계가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발전되지 못한 영향도 있다. 2007년 무렵부터 CPTED 표준과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진보된 시도가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0년에는 방범 하드웨어 표준과 인증을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가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사적 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법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5년이 흐르면 2030년이다. 2025년 현재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2030년에도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though South Korea's status was upgraded to a developed country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in July 2021, it still ranks among the most vulnerable in terms of safety. While South Korea has significantly improved its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capabilities and developed related technologies and legal systems, the public's fear of crime remains high. This is partly due to the changing media and social media landscape, which has altered the pace of information delivery, but also to the fact that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crime prevention have not yet fully developed to matc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Progressive attempts to establish CPTED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since around 2007 have been challenging. Large-scale research on security hardwar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began in 2010, but progress has yet to be made. Currently, the KOREA CPTED ASSOCIATION is implementing a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focusing on newly built apartment complexes. However, the policies and laws supporting this system remain significantly inadequate. It is time to examine the underlying causes and propose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remarkable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cross the board demand a different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and response. Five years from now, we'll reach 2030. If we fail to accurately address this issue in 2025, we'll be repeating the same mistakes in 2030.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고찰

Ⅲ. CPTED 인증의 한계와 문제점

Ⅳ. CPTED 인증 확대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표준 인증 확대 법과 정책 CPTED Standard Certification Expansion Law an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