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search on welfare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elderly with transportation disadvantages
- 발행기관
- 한국복지실천학회
- 저자명
- 김금환(Keum Hwan Kim) 최은숙(Eun Suk Choi) 성재숙(Jae Suk S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복지실천학회지』제16권 제2호, 9~2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급증이라는 뉴노멀 시대에 '연령적 교통약자'와 '경제적 교통약자'가 경험하는 이동권 제한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후생 손실과 심각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복지 문제임을 분석하였다. 헌법적 권리성이 간접적으로만 확인되는 이동권의 취약한 법적 지위는 경제적 약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교통복지 정책 수립에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 정책은 개인의 상실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택시, DRT 바우처)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무임승차 제도를 재조정하고 이 재원을 농어촌 지역 버스 지원 및 저소득 1인 가구의 모빌리티 비용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교통복지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시급히 제고해야 한다. 셋째, 이동권을 명시하고 형평성을 정책 평가 기준으로 포함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경제적 약자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교통복지 시스템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at in this new normal era of aging and the rapid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estrictions on mobility experienced by the “age-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 a core welfare issue that goes beyond simple inconvenience and leads to welfare losses and serious social ex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weak legal status of mobility rights, which only indirectly confirms constitutional rights, acts as a fundamental obstacle to establishing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welfare policies that inclusively encompass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river's license surrender policy for public safety should be implemented as sustainable, customized mobility services (taxis, DRT vouchers) that effectively compensate individuals for their lost mobility rights. Second, the free ride system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re-adjusted and the resulting funds should be used to support regional bus services in rural areas and to support the mobility costs of low-income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by urgently increasing the fairness of transportation welfare funding allocation. Third, we must enact a basic transport law that clearly defines the right to mobility and includes fairness as a policy evaluation criterion, thereby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an integrated transport welfare system that is inclusive of even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인구 변화와 이동성 취약성 분석
Ⅳ. 교통 복지 정책의 형평성 제고 방안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자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 사사IN
- 경기연구원
- 모빌리티인문 정책세미나
-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
- 한국복지실천학회지
- 한국복지실천학회지
- 한국복지실천학회지
- 인천발전연구원
- 한국복지실천학회지
- 월간교통
- 석사학위논문
- 국토정책 Brief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 보건복지포럼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서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 통계청
- 석사학위논문
- 한국복지실천학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