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전영준
- 간행물 정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5년,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1.31
국문 초록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9)
- 이슈 1 : 산업재해 이슈에 무력화되는 행정규제기본법
- 이슈 2 : 노란봉투법 대안 후속 입법… 통과는 불투명하나 후속 입법 시
고려 되길
- 이슈 3 : 계속된 산업재해 관련 입법 러시… 규제와 처벌 강화의 편향성에
대한 경계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8.25~’25.9.21)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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