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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의 검토 : 독일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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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view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 Focusing on Germany's Response to Cyberterrorism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김현우(Hyun-Woo Kim)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8권 제3호, 239~25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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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은 해킹, 바이러스, DDoS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침입·교란·파괴하는 행위 및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 규율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는 연방헌법보호청(BfV), 연방정보국(BND), 군사방첩국(MAD)이 존재한다. 연방정보국(BND), 연방헌법보호청(BfV), 군사방첩국(MAD)은 각각 국내 및 국제테러, 사이버테러 방지업무를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방지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 규모의 정보 수집 활동의 권한을 법률상 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들 정보기관에는 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권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와 완전히 분리되어 순수한 정보수집 및 분석, 평가 업무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은 내부적으로는 감독관청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연방의회 등 의회통제위원회(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의 통제의 대상이 되어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에 비해 면밀한 통제를 받고 있다.

영문 초록

Germany operates a cyberterrorism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acts and threats that intrude, disrupt, or destro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or systems through electronic means, such as hacking, viruses, and distributed denial-of- service attacks. This system primarily encompasses the intelligence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These agencies include the Federal Office for the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 the Bundesnachrichtendienst (BND), and the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MAD). The Bundesnachrichtendienst (BND), the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 and the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MAD) each carry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rorism and cyberterrorism prevention as key tasks. In particular, these intelligence agencies are legally authorized to conduct global intelligence gathering activities, incorporating various technologies for purposes such as preventing cyberterrorism. However, they are completely separate from police operations and are limited to purely intelligence collection, analysis, and evaluation because these intelligence agencies lack legal authority to exercise police powers. Furthermore, intelligence agencies are subject to internal control by supervisory authorities and external control by Parliamentary Control Committees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such as the Federal Parliament, and are subject to closer control than intelligence agencies of other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테러의 개념
Ⅲ. 독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정보기관
Ⅳ. 독일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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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IT와 법연구
  • 법학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한국테러학회보
  • 저스티스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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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현우(Hyun-Woo Kim). (2025).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의 검토 : 독일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8 (3), 239-256

MLA

김현우(Hyun-Woo Kim).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의 검토 : 독일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18.3(2025): 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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