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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방위비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정량적 시계열적 분석: ‘상대적-절대적 이익’ 및 ‘약소국 착취’ 이론을 중심으로

이용수 3

영문명
Quantitative and Time-series Analysis of the Historicity of the NATO Defense Debate: Focusing on Theories of ‘Relative-Absolute Benefit’ and ‘Exploitation of Weak Countries’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안성규(Sung kyoo Ahn)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第32卷 第3號, 66~104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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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나토는 1949년 창설 이래 방위비 갈등을 벌여왔다. 이 방위비 갈등의 의미를 신현실주의에서 중시하는 ‘상대적-절대적 이익’ 이론 및 올슨 계열의 ‘무임 승차’ 혹은 ‘약소국 공공재 착취’ 이론을 적용, 나토 70년에 걸쳐 시계열적,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의 ‘상대적 손해’와 유럽 나토의 지속적인 ‘착취’ 상황이 확인됐다. 방위비의 4개 하위 항목인 인건비, 장비, 인프라, 기타 지출은 전체의 4%를 넘지 않는 인프라 부분에서만 미국이 상대적 이익을 거뒀고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무기 부문에서 상대적 금전적 손해가 컸다. 그런데 이를 진정한 ‘손해’로 볼지가 문제다. ‘손해’ 구간엔 유럽 나토의 착취와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패권 유지 비용을 제외한 갈등 논의는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손해’라는 관점에서 최근 합의된 방위비 인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압력과 관련해 함의를 갖는다.

영문 초록

NATOhas been in conflict over defense spending since its founding in 1949.Accordingly, the meaning of NATO's defense budget conflict was analyzed in atime-series and quantitative manner over its 70 years, applying the theory of “relative-absolute benefits,” which emphasizes neorealism, and Olsonand his acolytes’ theory of “exploitation of public goods by weakcountries.” The “relative loss” of the United States andcontinuous “free riding or exploitation” of Europe NATO wereconfirmed. Analyzing the four sub-categories of defense spending — labor,equipment, infrastructure, and other expenditures — the U.S. only reapedrelative benefit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which accounted for less than 4%of defense budgets. Relative losses were severe in the largest items, such aslabor costs and weapons purchases. Can this be considered a “real loss”?Since the “loss” is a mix of Europe NATO's exploitation and the hegemony costof the United States, discussion of losses other than the cost of hegemony maybe unfair. As a result, the recently agreed defense budgethike, from the perspective of “U.S. damage,” could be unsustainable.This has implications for U.S. defense spending pressure on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이전 연구 검토
Ⅲ. 연구 이론과 조작화
Ⅳ. 3구간에 걸친 방위비 부담 분담 실태와 논쟁
Ⅴ. 3구간에 걸친 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Ⅵ. 방위비 갈등에 대한 비판적 관점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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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 2
  • 한국군사학논집
  • Realism Reader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 Survival
  •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 CSIS
  • Connections
  • Journal of Peace Research
  • Strategic Studies
  • Foreign Affairs
  • Th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 Department of EU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Studies
  • IISS
  • CSIS
  • International Security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Calhoun: The NPS Institutional Archive
  • International Security
  •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 Foreign Policy Analysis
  • The RUSI Journal
  • European Security
  • International Affairs
  • IISS
  • The New York times
  • The Atlantic
  • The Washington Post
  • The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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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안성규(Sung kyoo Ahn). (2025).나토 방위비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정량적 시계열적 분석: ‘상대적-절대적 이익’ 및 ‘약소국 착취’ 이론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32 (3), 66-104

MLA

안성규(Sung kyoo Ahn). "나토 방위비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정량적 시계열적 분석: ‘상대적-절대적 이익’ 및 ‘약소국 착취’ 이론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32.3(2025): 6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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