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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화정책의 제도적 공백과 영화 생태계

이용수 3

영문명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Gaps in Japan’s Film Policy and the Film Ecosyste
발행기관
한국영화학회
저자명
채경훈(KyeonHun Che)
간행물 정보
『영화연구』제105호, 1005~1050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예술체육 > 예술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23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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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영화정책 궤적을 비개입과 산업재편의 연속선에서 조망하고, 영화의 공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 법제와 쿨 재팬 같은 정책프레임이 영화 산업과 현장 구조와 맺는 단절과 연결의 작동 기제를 살펴본다. 일본정부는 영화정책을 관광, 국제 교류, 수출, 국가 브랜딩 등과 연계한 단발적 수단으로주로 활용해 왔고, 부처 간 협업 부재와 전략 부재로 일관된 비전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 체계는 일본의 영화산업이 미디어 환경 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위기와 변화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또한 다중 부처 분산 구조와 장기 재원 및 거버넌스 부재에서 비롯된 제도적 공백은 제작, 상영 생태계의 취약과 노동권 침해 등, 산업 내부적 문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축을 약화시켰다. 팬데믹 국면에서 민간 크라우드펀딩 및 #Save the Cinema 운동은 공공 시스템의 부재를 가시화하며 통합 거버넌스 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본 영화인 주도의 Action4Cinema(A4C)는 프랑스 CNC, 한국 KOFIC을 모델로 제작, 배급, 상영, 교육을 아우르는 일본판 통합 영화진흥기구와 연 100억 엔 규모의 순환형 펀드, 상영 인프라의 구조적 지원, 노동환경 법제화를 핵심과제로 제안한다. A4C가 지향하는 바는 일본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 더 나아가사회 구성원들의 예술, 문화에 대한 향유의 권리임을 강조한다. 이는 일본 영화정책이산업 진흥을 넘어 정책, 산업, 현장, 시민을 다시 잇는 메커니즘을 설계해 문화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ituates the trajectory of Japan’s film policy along a continuum from non‑intervention to industrial restructuring. Focusing on the public value of film, it examin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cultural‑arts legislation since the 2000s and policy frames such as Cool Japan have produced both disconnections and linkages with the film industry and on‑the‑ground structur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inly used film policy as ad hoc instruments tied to tourism, international exchange, export, and nation branding, and—because of a lack of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and strategy—has failed to construct a coherent vision. This policy configuration has been one reason the Japanese film industry has struggled to respond swiftly to crises and shifts such as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institutional gaps stemming from a fragmented, multi‑ministerial structure and the absence of long‑term funding and governance have weakened the basis for diagnosing and improving internal problems, including vulnerabilities in production and exhibition ecosystems and violations of labor rights. During the pandemic, private crowdfunding initiatives and the #Save the Cinema movement made the absence of public systems visible and elevated demands for integrated governance to the level of a social agenda. Against this backdrop, Action4Cinema (A4C)—led by Japanese filmmakers—proposes as core tasks: a Japanese version of a comprehensive film‑promotion body modeled on France’s CNC and Korea’s KOFIC that spans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an annual revolving fund of roughly 10 billion yen; structural support for exhibition infrastructure; and the legal codification of working conditions. A4C emphasizes that its aims are the sustainability of Japan’s film industry and the diversity of expression, and, further, the right of members of society to access and enjoy art and culture. This aligns with a direction for Japanese film policy that goes beyond industrial promotion to design mechanisms that reconnect policy, industry, the field, and citizens—thereby realizing cultural democracy.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일본 영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3. 2000년대 이후 영화 정책
4. 산업ㆍ현장의 과제와 거버넌스 대안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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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훈(KyeonHun Che). (2025).일본 영화정책의 제도적 공백과 영화 생태계. 영화연구, (), 1005-1050

MLA

채경훈(KyeonHun Che). "일본 영화정책의 제도적 공백과 영화 생태계." 영화연구, (2025): 100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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