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이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안전한 식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 분야 ODA가 실제로 제도적 환경에 따라 성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물 분야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원조 효과성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기존 연구는 거시적 원조와 성장 관계에 치중했으며, 식수 부문에서 제도적 요인과 성과 간 연계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한 식수 접근성을 종속변수, 거버넌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상호작용 항을 통해 조절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방법론: 세계은행 기준 저소득 국가 26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 분야 ODA 투입과 거버넌스 지표(정부 효율성, 부패 통제, 법치 등)를 포함한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종속변수는 안전한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며, 통제 변수로는 총인구, GDP, 분권화 지수를 포함했다. 또한, 거버넌스의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해 물 ODA와 거버넌스 간의 상호작용 항을 분석모형에 포함했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물 분야 ODA 단독 변수는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보였으나(β = -0.820, p < 0.01), 거버넌스와의 상호작용항(WA×GV)은 강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β = 1.210, p < 0.01). 이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이 확보될 때만 물 ODA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GDP, 인구, 분권화 등 통제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소득 국가에서 물 분야 ODA의 효과가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규명했다. ODA 단독으로는 식수 접근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임계치 충족과 함께 OECD 물 거버넌스 지표 등 부문 특화 지표를 활용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