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화 방안

• 영문명: Legal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Population Decline in Gimhae City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지영(Ji-Young KIM) 김명용(Myong-Yong KIM)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5권 3호, 156~190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재정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무분별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며,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운영은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상 사회권 실현의 요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치권과 재정 운용의 원칙을 준거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복지정책은 주민의 연령 구성, 경제활동, 건강 상태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성과 기반 예산운영체계의 도입은 복지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목표 설정에서 집행, 평가, 환류에 이르기까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지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NGO·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 넷째, 전달체계의 통합과 정비는 행정 중복과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자체재원 확충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립적 재정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의 전략적 활용,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영, 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를 포함한다. 둘째, 재정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비율 조정과 포괄보조금 확대, 지방세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지출의 구조조정과 진단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 지출총량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예산 모니터링, 주민공청회 등을 활성화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단순한 재원 배분의 차원을 넘어, 헌법적 사회권 보장과 지방자치 실질화,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복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 분석,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구조적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기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동시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시사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제도적 정비와 주민참여 확대,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복지체계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welfare finance and secur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s. Welfare finance not only provides a social safety net but also constitutes a fundamental basis for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s poses a serious threat to fiscal stability, while inefficient, supply-oriented fiscal management reveals inherent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conditions and challenge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with reference to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social rights, the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and the statutory framework of local public finance, and seeks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First, welfare policies must reflect the specific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thereby shifting from a uniform, provider-centered approach toward a demand-oriented, customized service delivery model that can reduce budgetary wast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welfare projects through objective indicators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goal-setting, execution, evaluation, and feedback. Third, 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including NGOs, social enterprises, and volunteer organizations—can complement public welfare resources and disperse fiscal burdens. Fourth, the integra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are required to overcome administrative fragmentation and duplication, ensuring consistency,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through such measures as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based welfare hubs and enhanced information-sharing system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several measures to secure fiscal soundness: the expansion of local revenue sources and tax bases through efficient asset management and strategic utilization of regional industries; the strengthening of fiscal decentralization by adjusting the ratio of national subsidies and expanding block grants; the restructuring and diagnostic evaluation of welfare expenditures through external audits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reinforcement of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y institutionalizing participatory budgeting and online monitoring mechanisms. In conclusion, local governments’ welfare finance must be regarded as a crucial instrument not only for resource allocation but also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the substanti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enhancement of residents’ quality of life.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goals of efficiency and fiscal soundness should not be treated as mutually exclusive but rather as complementary and simultaneous tasks, which constitutes a key policy implication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local welfare finance. Furthermore,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rameworks, expanding civic participation, and establishing robust public-private partnerships, local governments can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welfare finance, thereby contributing to community cohesion and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national welfar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Ⅲ.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Ⅳ. 복지재정의 건전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성 건전성 재정분권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Efficiency Fiscal soundness Fiscal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국가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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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 서울연구원
•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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