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공공선택 이론적 분석

• 영문명: A Public Choice Theory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고상두(Sangtu Ko)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4권 제2호, 115~13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9.30

국문 초록

유럽연합의 지구온난화 대응정책은 전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EU ETS)를 시장기반 환경정책의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공공선택이론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ETS의 초기 제도 설계는 기업의 로비와 회원국의 산업 보호 논리에 따라 무상 할당과 완화된 감축목표가 적용되었고, 이는 배출권 가격 하락과 감축효과 저하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후 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가격 안정과 정책 신뢰성 회복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환경정책이 다양한 정치경제적 행위자, 즉 정치인, 관료, 기업, 시민단체제에 의한 제도적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market-based environmental policy and examines its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through the lens of public choice theory. The initial design of the system reflected strong industrial lobbying and national interests, resulting in excessive free allocation of permits and weakened reduction targets, which led to a decline in carbon prices and limited mitigation effects. However, subsequent institutional reforms gradually improved price stability and policy credibility. This study theoretically explains how market-based environmental instruments can be constrained by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balance in formulating sustainable climate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Ⅲ.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공선택 이론적 논의

Ⅳ.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공공선택이론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Public Choic Theory Global Warming Kyoto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