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거래상 부족수량 인도 시 매수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영미법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Buyer’s Rights in Case of Delivery of Short Quantity in Sale of Goods - Focusing on British and American Law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윤주영(Joo-Young Yoon)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40卷 第2號, 19~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물품매매거래에서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수량의 과부족 특히 부족수량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난 1800년대부터 보통법상 부족수량의 인도 시 매수인의 물품인수의무 및 거절권의 변천과정 및 법원 판례와 함께 현행 영국의 물품매매법(SGA)과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상의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있다. 우선 19세기 말까지 부족수량 인도와 관련한 판례들은 약인의 법리의 영향으로 심각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 결과 매수인에게 불리한 판례가 많았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는 부족수량 인도 자체가 계약위반이라는 접근이 점차 이루어짐과 동시에 성문법인 SGA와 UCC가 제정되면서 그러한 현상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부족수량이 인도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당해 계약이 가분계약인가 또는 불가분계약인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중요한 점은 경미한 부족수량 인도 시 거절권의 제한, 부족수량인도에 대한 매도인의 보완 의도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거절권 행사 제한, 초과수량 인도 시 매수인의 선택문제, 합리적인 기간 내 부족수량 인도사실의 통보의무이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uyer’s rights when seller delivers a short quantity of goods lesser than the contracted quantit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ale of good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search design of this paper includes investigations of judicial cases as well as British Sale of Goods Acts and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And its methodology is based fully on the literatures acquired from university library and through internet. Results : The author found that a number of judicial cases in the United Kingdom (UK) and USA during 19 century had shown legal ambiguity and uncertainty. However, such a problem was much reduced from 20th century owing to the change of legal idea of breach of contract. As a result, buyer can have the right to reject the short delivery of goods from sellers. terminate the contract with having the right to bring a legal suit for compensation of the damages occurred due to short delivery, Conclusions : In case of short delivery of goods, whether the contract is entire or several is very important because buyer’s right to reject the goods is much different. And also, de minimis rule, seller’s intention to cure the non-conformity etc are other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buyer’s right to reject the short quantity.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법의 규칙과 판례

Ⅲ. 미국법의 규칙과 판례

Ⅳ. 영국과 미국 규칙의 비교 검토: 현행법을 중심으로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물품인도 수량과부족 물품인수거절권 물품매매법 불가분계약 가분계약 분할인도 Delivery of Goods Short Quantity Rejection of Acceptance Sale of Goods Entire Contract Installment Deliv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