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서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연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주요국의 조항 및 판례 중심으로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Force Majeure due to Pandemics in International Commerce: Focusing on Provisions and Case Law of Major Countries in the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리페이헝(Peiheng Li) 박성호(Sung-Ho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第40卷 第2號,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국제무역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역계약상의 준거법(governing law)이다. 준거법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해당 계약에 별도의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륙법계 국가들은 불가항력을 법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별도의 법리로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일련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대륙법계 국가들은 계약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책임이 법률상 면제될 수 있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계약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상사계약에서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에 관련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규정과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계별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visions and case law of the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related to force majeure due to pandemic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present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syste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search method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of major civil law countries and common law countries on force majeure. Results :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in the provisions on force majeure due to pandemic.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it is clear that the governing law and force majeure clause should be clearly stated when concluding a contract between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e to ensure immunity from breach of contrac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주요국의 불가항력 조항 비교

Ⅳ. 법계별 불가항력 조항 및 판례 비교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불가항력 대륙법 영미법 펜데믹 Force Majeure Civil Code System Common Law System Pandemic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