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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별 갈등요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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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Managing Conflict Factors Across the Stages of Public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임문규(Mun-Gyu Lim) 정재호(Jae-Ho Chung)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77호, 315~33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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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 주도로 건설된 공공분양주택은 중・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되었으 며, 일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과정에서 이들이 기존 거주지를 상실하면 주거 불안과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천안시 공공분양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및 실증적 검토와 전문가 쌍대비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대응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단계에서의 법적 요건 검토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 났고, 이어 조합설립 설명회 개최와 주거취약계층 대책 수립이 중요한 대응방안으로 도출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건축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를 포함한 공공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확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공공분양주택 재건축사업에서는 이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Publicly supplied housing, initiated by the government, was designed to improve housing welfare for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partly to support vulnerable groups. Yet, reconstruction often displaces these groups, intensifying housing insecurity and social exclusion. This study identifies conflict factors in the reconstruction of public housing in Cheonan and proposes strategies to protect vulnerable residents. Drawing 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s and an expert survey using pairwise comparison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applied to prioritize response measures. Results show that legal review in the planning stage ranked highest, followed by explanatory meetings for union establishment and measures for vulnerable group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reconstruction is not merely physical redevelopment but a public task embody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values. Ensuring housing stability for vulnerable residents is thus essential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nd housing welfare policy, underscoring the need to institutionalize this requirement in future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도시정비법의 이론적 고찰
Ⅲ.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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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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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문규(Mun-Gyu Lim),정재호(Jae-Ho Chung). (2025).공공분양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별 갈등요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 315-335

MLA

임문규(Mun-Gyu Lim),정재호(Jae-Ho Chung). "공공분양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별 갈등요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25): 3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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