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초월적 피해(transgenerational harm)’ 개념에 관한 고찰 -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피해자 배상 판결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cept of Transgenerational Harm: Focusing on Recent Reparations Cas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홍진영(Jinyoung Hong)
•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3권 제2호, 207~250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 실무에서 인정된 ‘세대초월적 피해(transgenerational harm)’ 개념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검토한다. ‘세대초월적 피해’란 “사회적 폭력(social violence)이 선대로부터 후대에 전달되어 트라우마의 결과를 후대에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자녀들이 겪는 트라우마 현상이 관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부모 세대로부터 후성유전학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이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아직까지 ‘세대초월적 피해’를 전통적인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로 인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만,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대폭 받아들인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위 피해를 과감히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자녀들이 스스로의 고통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회복하며,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사회 또한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transgenerational harm as recently recognized in the reparations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ransgenerational harm refers to the phenomenon in which “social violence” is transmitt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resulting in trauma experienced by descendants. The observation of trauma among the children of Holocaust survivors has gradually been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suggesting that such effects are not coincidental but rather transmitted from the parental generation through epigenetic mechanisms. While recognizing transgenerational harm as compensable damage in traditional civil litigation remains challenging, the ICC—embracing the ideals of restorative justice—has boldly acknowledged such harm. This recognition enables the children of victims to articulate their suffering, regain moral standing in relation to perpetrators, and acquire the legitimate status to demand an apology. Such an approach prompts reflection on the need for greater societal attention to the suffering experienced by the descendants of victims of state violence, such as those affected by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ICC의 피해자 배상 절차 및 법리 개관

Ⅲ. ‘세대초월적 피해’ 개념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

Ⅳ. ICC의 개별 피해자 배상 사건에서의 판단

Ⅴ. 결론에 갈음하여 - 국가폭력 피해자 자녀 세대의 치유와 회복에 ‘세대초월적 피해’ 개념이 가질 수 있는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트라우마 세대초월적 피해 피해자 배상 회복적 정의 국제형사재판소 trauma transgenerational harm reparations restorative justic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참고문헌

• 법철학연구
• 법학논고
• 민주주의와 인권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 생물정신의학
• 저스티스
• 법조
• 피해자학연구
• 한국심리치료학회지
• 비교사법
• 재산법연구
• 동아법학
• 국제법학회논총
• 형사정책연구
• 아주법학
• 생물치료정신의학
• 법학논총
• 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