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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EU·프랑스의 TDM 규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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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I Learning Data and Copyright: Analysis of EU and France's TDM Regul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이원(Won Lee)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51호(38권 3호), 75~10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9.30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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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AI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규제를 중심으로, EU과 프랑스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019년 EU 저작권 지침은 연구기관과 문화유산 기관의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한하여 저작권 제한을 허용하는 한편,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이용 거부(opt-out)를 하지않은 경우 TDM을 가능하게 하여 개발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어 2024년 제정된 EU AI Act는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에 대해 저작권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서, 학습 데이터에 관한 권리자의 이용 거부 의사를 확인할 뿐 아니라 훈련 데이터의 상세한 요약 공개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는 기존 저작권 지침의 법리를 계승하면서도 투명성과 감독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는 EU 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TDM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별도로 AI를 저작권을 통해 규율하려는 입법안까지 제안함으로써 창작자 보호 의지를 드러내었다. 결론적으로 EU와 프랑스의 TDM규제는 AI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선례를 제공하며, 한국 역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trends of the European Union (EU) and France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ext and data mining (TDM), a core process in AI learning,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he 2019 EU Copyright Directive allowed limitations on copyright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by research institutions and cultural heritage organizations while enabling TDM unless rights holders explicitly opt out, creating a developer-friendly system. Subsequently, the 2024 EU AI Act strengthened copyright compliance obligations for General-Purpose Artificial Intelligence (GPAI) models, requiring not only the confirmation of rights holders' opt-out intentions but also the disclosure of detailed summaries of training data.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in enhancing transparency and oversight while building upo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opyright directive. France incorporated the EU directive into its domestic law, clarifying TDM exceptions, and further proposed legislation to regulate AI through copyright, demonstrating a strong commitment to protecting creators. In conclusion, the TDM regulations of the EU and France provide a precedent for foster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AI advancement and copyright protection. This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South Korea to align its institutional frameworks with international trends.

목차

Ⅰ. 서론
Ⅱ. 2019년 EU 저작권 지침과 TDM
Ⅲ. 2024년 EU AI Act와 TDM 규정
Ⅳ. 프랑스의 법제와 대응
Ⅴ. EU와 프랑스 TDM 규제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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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Won Lee). (2025).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EU·프랑스의 TDM 규제 분석과 시사점. 계간 저작권, (), 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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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Won Lee).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EU·프랑스의 TDM 규제 분석과 시사점." 계간 저작권, (2025): 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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