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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ing Judicial Review in Korea: Why Loper Bright’s :Challenge to Deference Demands Reform of the Judgment Margin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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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비안(Vian Rhee)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9輯 第2號, 219~25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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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행정법학계는 독일 이론에 따라 법규의 요건 해석 문제인 판단여지와 효과 선택 문제인 재량을 엄격히 구별한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판단여지를 사실상 재량의 문제로 포섭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해왔다. 이는 행정청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사법 통제를 약화시키는 사실상의 존중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법률의 모호성을 의회의 묵시적 위임으로 본 미국 셰브론 원칙과 기능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독일법을 계수했음에도 미국식 존중 원리와 유사한 실무를 형성해 온 한국 사법심사 제도의 이론적 모순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무가 셰브론 원리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이상, 셰브론의 붕괴를 알린 로퍼 브라이트 판결은 한국의 존중 원칙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비판적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 이론의 불완전한 계수와 실용주의가 결합된 한국 특유의 누더기식 법체계의 원인을 살핀다. 그 후, 셰브론 원리의 탄생과 작동, 그리고 로퍼 브라이트 판결을 통해 폐기되기까지의 핵심 논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로퍼 브라이트 판결이 제시한 법률 해석과 정책 판단의 엄격한 분리가 한국 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행정부 우위를 사법부 우위로 대체할 위험성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로퍼 브라이트 판결을 계기로 한국의 사법심사 논의가 존중 여부라는 추상적 차원을 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제는 정확히 무엇을, 어떤 강도로 존중할 것인가 라는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한국의 권력분립과 행정책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을 역설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ofound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s Loper Bright decision, which abolished the Chevron doctrine, for Korean administrative law. It argues that the Korean judiciary’s deference framework, while theoretically rooted in the German judgment margin doctrine, has become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e now-rejected Chevron standard. The collapse of a parallel deference system is therefore not a distant legal event but a direct challenge compelling Korea to re-evaluate its own jurisprudential foundations. The paper’s analysis contrasts the legal reasoning of the Loper Bright decision-which restores the judiciary’s primary role in interpreting law-with Korea’s own patchwork system, a product of its unique historical path. A key finding is that Loper Bright’s sharp separation of law from policy directly challenges the Korean judiciary’s practice of bundling the two concepts. The analysis also identifies a critical risk: while the ruling strengthens the rule of law, it may replac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supremacy with an unaccountable judicial supremacy. The U.S. decision thus reframes the legal debate in Korea, forcing a shift from abstract theory to a more urgent and practical inquiry. The central question is no longer if courts should defer, but rather on what specific matters and with what intensity. How the Korean legal system answers these fundamental questions will define the futur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ve state for years to com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Interpretation of ‘Indeterminate legal concept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Ⅲ. The Chevron Doctrine: The U.S. Deference Framework Before Loper Bright
Ⅳ. The Collapse of the Deference Model: The Logic of the Loper Bright Revolution
Ⅴ. Conclusion: The Path Forward for Korean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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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안(Vian Rhee). (2025).Re-evaluating Judicial Review in Korea: Why Loper Bright’s :Challenge to Deference Demands Reform of the Judgment Margin Doctrine. 법학논문집, 49 (2), 219-256

MLA

이비안(Vian Rhee). "Re-evaluating Judicial Review in Korea: Why Loper Bright’s :Challenge to Deference Demands Reform of the Judgment Margin Doctrine." 법학논문집, 49.2(2025): 2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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