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search on Patent Recognition and Legal Issues of Inventions Using A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권지현(Chihyun Kw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第49輯 第2號, 39~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국문 초록
신약이나 신물질, 반도체소재 등 첨단기술의 연구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도 원하는 연구 성과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LLM의 AI모델(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기술개발 전용 AI모델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된 AI모델을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AI모델을 이용하여 생성된 연구 성과물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의 주요국 특허법에는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발명자는 자연인(인간)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인간 이외의 인공지능(AI)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이용한 발명을 AI의 생성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AI와 인간의 협업을 근거로 실제 인간이 AI가 학습하여 생성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입력데이터(프롬프트, 컨텍스트)를 AI모델에 입력하여 얻어진 생성물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은 AI모델에 특정 목적(발명)을 얻기 위한 입력데이터가 AI생성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인간의 기여행위에 따른 성과물을 청구범위에 기재하면 특허로 인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EU(EPO)는 미국과 같은 명문의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AI모델에 입력데이터로 작성한 발명의 착상과 구상이 구체적인 경우, 그 인간의 기여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가이드라인, 일본 및 EU(EPO)의 심사실무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심사실무에도 인간의 기여행위를 근거로 AI를 이용한 발명을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하는 판단기준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허명세서의 기재방식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Researchers and developers of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new drugs, new materials and semiconductor materials etc. sometimes fail to obtain the desired research results even after inves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In such cases, the AI model (system) of LLM can be customized to change it into an AI model dedica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changed AI model can be us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The issue is whether research results generated using AI models can be patented.
The patent law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urope stipulate that only inventors can receive patents, and the inventors are interpreted as natural persons (human beings), so artificial intelligence (AI) other than human beings is unable to obtain a patent. If an invention using AI is considered a product of AI,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obtain a patent aris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by inputting input data (prompts, contexts) into an AI model based on collaboration between AI and human beings so that real human beings can learn and create products, a plan to recognize the obtained product as a human invention is being pursued.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is implementing a guidelines for recognizing the results of the human contribution as a patent if stated in the scope of the claim if input data for obtaining a specific purpose (invention) in an AI model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AI product, Japan and the EU (EPO) do not have explicit guidelines like the US, but if the idea and concept of an invention written as input data in an AI model is specific, patents are recognized for that human contribu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se US guidelines and the examination practices of Japan and the EU (EPO) to establish criteria for recognizing inventions using AI as human inventions based on human contribution in our examination practices, and a description method for the patent specification should also be presented accordingly.
목차
Ⅰ. 서론
Ⅱ. AI발명를 이용한 발명의 특허보호와 쟁점
Ⅲ. 주요국의 AI발명 특허보호제도
Ⅳ. AI를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 인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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