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범죄 관여와 공범책임 :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 이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Accomplice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Criminal Involvement : A Focus on Co-perpetration and Indirect Perpetration Theorie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대일(Daeil Lee)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第49輯 第2號, 5~3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인공지능(AI)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반대로 인간이 인공지능의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기존 형법상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이론에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은 단순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범죄행위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할 수 있으나 도덕적 책임능력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따라 행위할 뿐이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도덕적 결함, 예컨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유사한 측면까지 내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 전통적 공동정범 이론은 공범자 간 의사연락, 공동의 범행 결의, 실행행위의 기능적 지배 등을 요건으로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 간에도 이러한 조건이 일정 부분 충족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정보처리 및 계산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공범 간 역할 분담과 범행 실행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동의 범죄 결의하에 각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 기존의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고도의 자율성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형법이 전제로 하는 책임 주체 개념만으로는 범죄 가담 구조를 정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지배의 인정 기준, 배후자의 책임 범위, 인과관계 판단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 EU의 AI규제법이나 UN의 AI 범죄 대응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논의를 참고해 우리 법 제도의 방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 주체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은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귀속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게 된다.

영문 초록

Since the release of ChatGPT, discussions on generative AI and copyright have been ongoing. While individual countries and regions are formulating their own responses, it is expected that reaching an internationally agreed framework of norms or technical standards will require considerable time. Recently, additional technologies such as fine-tuning and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RAG) have increasingly been employed to overcome limitations in existing AI models during AI service provision, thereby diversifying the utilization of AI technology.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need to examine evolving AI services and their usage methods systematically, alongside conducting essential legal analyses tailored to specific applications. This paper identifies and analyzes key copyright issues associated with AI, particularly those emerging from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using a legal framework grounded in relevant technologies. To effectively address copyright challenges posed by AI developments, it is essential to continuously undertake legal analyses within the existing copyright framework and explore new interpretative approaches or legislative solutions responsive to technological evolution. Additionally, it is imperative to develop effective and realistic policy measure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promoting AI-related industries and safeguarding creator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AI에 대한 책임 귀속 필요성

Ⅲ. AI의 범죄 가담과 공범책임

Ⅳ. 범죄 실행에서 AI를 이용한 간접정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공동정범 간접정범 AI 범죄대응 법치국가원리 Artificial Intelligence(AI) Co-principal offender Indirect perpetrator Criminal Law Response to AI Crimes Principle of th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