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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정제도 분석을 통한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 방향 고찰: 일본의 「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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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Japanese Legal Framework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저자명
이동엽(Dong-Yeop Lee) 강동석(Dong-Seok Kang)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22권 제3호, 139~153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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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공공치안의 한계와 개인정보 침해, 산업기밀 유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탐정업을 직접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령의 제한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조사활동이 법적 근거 없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무자격 탐정의 난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의뢰인과 종사자 모두의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이 2007년 시행한 「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정 배경, 주요 조항, 시행 이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신고제 기반 등록제 도입, 금지행위 명문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통한 감독체계,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벌 부과 등 종합적인 규율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조사의 사회적 수요와 국민권익보호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특히, 법 시행 이후 탐정업 등록업체 수의 안정화, 불법영업 단속강화, 소비자 피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다만 자격기준의 불명확성, 민간자격증 난립, 종사자 윤리규정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 제도적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탐정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도청ㆍ촬영ㆍ스토킹 등 금지행위를 병행 규정함으로써 업무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기반의 등록 방식을 도입하여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범죄경력 조회와 표준화된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여 최소한의 공적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경찰청 산하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민간자격증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적 기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합ㆍ정리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비교법적 분석에 기초한 이론 중심의 연구라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에는 탐정업 종사자ㆍ경찰관ㆍ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와 법안 설계 시뮬레이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본 제도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 탐정업 제도의 입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ㆍ실천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In recent Korean society, as new social risks such as the limitations of public security, privacy infringements, and leakage of industrial secrets have increased,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a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to complement them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However, Korea has not yet enacted an independent law directly regulating the detective industry, and investigative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only partially without a legal basis, relying on restrictive interpretations of existing laws such as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s a result, side effects such as the proliferation of unqualified detectives, the risk of privacy violations, and legal uncertainty for both clients and practitioners have occurr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background, main provisions, and operational status after enforcement, focusing on Japan’s Detective Business Act implemented in 2007. Japan established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notification-based registration system, codification of prohibited acts, a supervisory system through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s,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s, thereby simultaneously achieving the social demand for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In particula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law,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stabilization of the number of registered detective businesses, strengthened crackdowns on illegal operations, and a reduction in consumer damage have been reported. However, institutional limitations have also emerged, such as unclear qualification standards, the proliferation of private certifications, and the potential arbitrariness of interpreting ethical regul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enacting a Korean-style detective law. First, the scope of detectives’ dut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while simultaneously stipulating prohibited acts such as illegal wiretapping, filming, and stalking,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lawfulness of their work. Second, a registration method based on a no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a licens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lower entry barriers, while ensuring minimum public control by making criminal background checks and the completion of standardized training mandatory. Third, a supervisor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a specialized department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operates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Fourth, private certifications should be integrated and organized in connection with public standards according to certain criteria in order to secure credibility.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being a theory-oriented stud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In the future, empirical research targeting detective practitioners,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as well as legislative design simulation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parallel. Nevertheless, this study is expected to have academic and practical contributions by specifically presenting policy alternatives to secure the legisl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tective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Japanes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탐정제도의 개념과 국내외 논의 현황
Ⅲ. 일본 탐정제도의 제정 배경과 법적 구조
Ⅳ. 한ㆍ일 탐정제도 비교와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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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Dong-Yeop Lee),강동석(Dong-Seok Kang). (2025).일본 탐정제도 분석을 통한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 방향 고찰: 일본의 「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22 (3), 139-153

MLA

이동엽(Dong-Yeop Lee),강동석(Dong-Seok Kang). "일본 탐정제도 분석을 통한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 방향 고찰: 일본의 「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22.3(2025): 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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