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 회복력의 정의, 측정, 실천 : 이론과 정책의 다층적 접근

• 영문명: Regional Resilience in Theory & Practice : Multilevel Approaches to Definition, Measurement, and Poli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고윤숙(Yunsuk Ko) 이영민(Youngmin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4호, 245~27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 고용 회복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정책 적용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력 개념의 유형과 진화를 정리하고, 고용 수준의 회복 속도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과 경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측정 방식(민감도 분석, 국가벤치마크 비교, 동태적 변이할당 분석)을 비교·정리하였다. 특히 산업 구조의 다각화, 정책 개입의 시의성, 지역 주체의 제도적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포함하는 다층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 틀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의 Cohesion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회복력 중심 정책 설계의 세 가지 원칙-① 사전 예방적 대응, ②다층적 거버넌스, ③ 장기 전략 수립-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의 고용위기지역 정책과 비교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진단하였다. 특히, 한국 정책의 중앙집중성과 단기 대응 구조가 지역의 회복 역량 형성에 제약이 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단위 전략 수립, 과정성과 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복합 지표 체계, 산업전환을 위한 지역 경로 개척 전략의 실증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concepts of regional employment resilience and their policy relevance. It reviews how resilience theory has evolved and how it is measured. The study also proposes a multi-level analytical framework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The study applies this framework using the core principles of the EU’s Cohesion Policy: proactive prevention, multi-level governance, and long-term strategy. These principles serve as a benchmark to diagnose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Employment Crisis Area support poli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entralized, short-term nature of Korean policy restricts regional dynamic capabilities. The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at future work should develop process-oriented composite indicators and explore locally led industrial transition strategies.

목차

Ⅰ. 서론

Ⅱ. 지역 고용 회복력의 개념과 고용 정책 적용 가능성

Ⅲ. 지역 고용 회복력 강화를 위한 설계원칙과 사례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 고용 회복력 회복력 측정 지역 고용정책 설계 산업전환 전략 Regional Employment Resilience Resilience Measurement Regional Employment Policy Design Industrial Transi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