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vision of Constitution on Decentralizat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저자명
- 성낙인(Nak-in Su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第31卷 第2號,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그간 논의되어온 현행 1987년 헌법체제의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특히 지방자치 헌법개정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간 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비롯하여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다수의 개헌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이들 개헌안을 비교, 분석하여 온건한 개헌안과 진보적 개헌안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 진보적 개헌안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방분권국가는 자칫 연방제 국가의 지방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 단일국가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단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헌론을 주장하면서, 필자 나름의 개헌안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 자주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주법제권을 인정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nd proposals of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al system that has been discussed so far, focusing especially on the local autonomy. Many constitutional amend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by academia and civic groups, including the Moon Jae-in government’s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ccording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s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nd largely divide them into moderate and progres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The progres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im for a decentralized state.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a decentralized state can easily be confused with a state in a federal countr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in a unitary country while at the same time clarifying the limits of local autonomy in a single n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can maximize local autonomy in the single state of the Republic of Korea. Local governments’ right to self-organization and self-financing should be secured. To this end, the right to self-legislation is recognized within the scope of the law.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론’에 입각한 진보적 개헌안
Ⅲ.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온건 개헌안
Ⅳ. 각계안의 비교와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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