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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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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n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tic Approach to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김은숙(Eun Suk Kim)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第37卷 第2號, 25~6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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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정을 분, 석한다.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의 노동력은 국가에 예속되어 있어 노동시장은 실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전후로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과 국내 자, 연재해는 북한의 중대한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경제위기라는 역사적 고난은 북한 주민들의 신념 체계상의 변화를 초래했고, 노동시장 형성의 시발점이, 된다. 북한의 노동시장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영향력, 그리고 북한당국의 다양한 경제정책 시도를 통해 추인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는 ‘북한주민들’과 ‘북한 당국’이다. 북한주민들은 노동력을 매매하는 자발적인 행위로 인해 노동시장 형, 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한편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식량 및 생필품의 공, 급부족을 채울 수 없기에 시장화를 묵인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새로, 운 방침 등을 수립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장화의 확대와, 노동시장 형성과정에 자본주의 현상이 발현되는 것을 인식해 시장화와 개인 고, 용금지에 대한 억압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자신의 노동, 력을 거래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속적인 상행위 전략을 세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조건 속에서 행위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책을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노동시장은 거시적으로는 역사적 산물이며, 미시적으로는 북한주민들과 북한당국의 행위전략 및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책의 결과물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based on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In North Korea, residents' labor force was subordinated to the state, resulting in the absence of a labor market. Around the 1990s, however, great transformation in world history mark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domestic natural disasters served as significant turning points for North Korea. Such an economic crisis, a situational hardship, has led to changes in the belief system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ormation of a labor market. North Korea’s labor market has been shaped through the practical influence of North Korean residents who took proactive and independent actions, as well as through the ractification of various economic policy attempts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 main actors i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are the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North Korean residents had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labor market through their active trade of their labor for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lerated marketization since they were unable to meet the residents' needs for food and daily necessities while simultaneously establishing new policies as a wa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However, as time passed, the authoritie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influx of capitalist elements and consequently implemented repressive polices. Nevertheless, North Korean residents justified trading their labor force and devised sustainable commercial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cies shaped through the strategic interactions of actors within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surrounding policy-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From this perspective, North Korea’s labor market is, on a macro level, a historical product, and on a micro level, the outcome of policies formed through the strategic actions and interaction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author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북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형성
Ⅳ. 북한 노동시장 형성의 제도주의적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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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은숙(Eun Suk Kim). (2025).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 동북아경제연구, 37 (2), 25-67

MLA

김은숙(Eun Suk Kim).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 동북아경제연구, 37.2(2025):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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