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 대만2·28사건과 제주4·3사건 비교연구

• 영문명: Proving Disappearance : A Comparative Study of the Jeju 4.3 and Taiwan 2.28 Incidents
• 발행기관: 제주학회
• 저자명: 고성만(Sung-Man Koh)
• 간행물 정보: 『제주도연구』제64권, 155~17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대만2·28사건과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이들이 이행기 정의 국면에서 각각 ‘수난자’와 ‘희생자’로 법적·제도적 지위를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절충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행방불명과 동시대에 작성된 제적 등본 기록이 50여 년 뒤에 이루어지는 법적 해결과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유족의 진술은 어떻게 검증되며, 문자 기록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진실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두 사건의 과거사 해결에서 행방불명이 재평가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국가폭력 사건이 종결 되고 2∼3세대가 경과한 시점에서 시도되는 인명 피해의 공식 인정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행방불명의 경우 실체적 증거의 결여와 장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족의 기억과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28의 ‘수난자’ 심사에서는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 기록이 신청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4·3 의 ‘희생자’ 심사에서는 제적등본의 위상과 증거력이 평가되면서도 그것 역시 역사적 상흔으로서 재해석되는 특징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 심사자가 상충하거나 불완전한 기록들 사이의 공백을 메우고 진실을 추적해 가는 수행적 실천을 전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the processes through which individuals who went missing in connection with the Taiwan 2.28 Incident and the Jeju 4.3 Incident have come to b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recognized as “victims” within the framework of transitional justice. It focuses on how family census records (jejŏk deungbon) compiled around the time of disappearance are mobilized in the review process, and to what extent death entries are considered credible and evidentially significant. The paper also examines how statements submitted by bereaved family members are verified, and how truths that elude written documentation are reconstructed. In doing so, it critically investigates how the category of “disappearance” is reevaluated in both cases. In each context, official recognition is based on an application system. Due to the lack of material evidence and prolonged uncertainty, disappearance cases rely heavily on family members’ memories and oral testimonies. However, in the 2.28 case, applications are assessed primarily through the lens of family register records, whereas in the 4.3 case, such records are treated as historically incomplete, and their evidentiary weight is scrutinized accordingly. As a result, a performative process emerges in which applicants and reviewers work to fill gaps, reconcile contradictions, and trace the truth across fragmented and conflicting records.

목차

Ⅰ. 머리말

Ⅱ. 재구성되는 행방불명

Ⅲ.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대만2·28사건 제주4·3사건 행방불명 제적등본 증거력 2.28 4.3 Disappearance Family Census Records (Jejŏk Deungbon) Evidentiary We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