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xpansion of Exceptions to Collective Deportation and Refugee Protection : Issues and Limitat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dgemen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이현정(Hyun Jung Lee) 전형준(Hyungjoon Jun)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34호, 329~36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2.28
국문 초록
유럽연합(EU)은 이주·망명 정책 전반을 개혁하면서, 국경 지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고 통제할 것인지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청과 국가 안보 및 이주 관리를 위해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최근 ‘푸시백(push-back)’이라는 관행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국경 밖으로 강제로 내쫓는 방식을 일컬으며, 유럽인권협약 제4의정서 제4조(집단추방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 특히 그리스ᐨ터키, 스페인령 멜리야ᐨ모로코 등 EU의 ‘외부 국경’ 지대에서 푸시백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 절차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푸시백 조처를 하려는 국가적 행정 관행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 문제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회원국·인권 단체·유럽연합 기관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의 예외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이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판례가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N.D. 및 N.T. 대 스페인 사건이다. 스페인령 멜리야에서 국경을 넘어온 두 명의 ‘불법 이민자’를 스페인 당국이 절차 없이 추방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재판부(Chamber)는 2017년 스페인의 푸시백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2020년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이주자들이 ‘적법한 신청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스페인 측 조치가 집단추방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재판부 판결이 푸시백 관행을 사실상 합리화하는 결과라며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는 국경 지역 실무에서 국가 당국이 곧바로 ‘집단추방’을 정당화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유럽연합의 인권 수호 체계 역시 약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결국 푸시백 관행이 난민협약과 유럽인권협약 체계가 지향하는 강제송환 금지를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대두된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Union (EU) has undertaken comprehensive reforms in its 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nhancing border control and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However, the practice of “push-back”—forcibly expelling migrants attempting to cross borders without proper procedures—raises serious concerns. This method, which may violate Article 4 (Prohibition of Collective Deportation) of the Fourth Protocol (1963), epitomizes the tension between adher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pursuing national security and migration management objectives. Push-back incidents are frequently reported in the EU’s external border regions, notably between Greece and Turkey and in the Spanish enclave of Melilla bordering Morocco. Critics contend that such measures undermine the fundamental right to access asylum procedures. In response, some national authorities have increasingly adopted immediate push-back actions upon confirming unauthorized border crossings, triggering intense debate among member states,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EU institutions regarding their legality and ethical implications. Central to this debate is the question of how broadly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may be interpreted. A significant illustration is the ECtHR decision in N.D. and N.T. v. Spain, which examined whether expelling two migrants from Melilla without procedural safeguards contraven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lthough the Chamber ruled in 2017 that Spain’s push-back violated the ECHR, the Grand Chamber’s 2020 decision determined that, because the migrants had effectively bypassed the legal application process, the measures did not constitute collective expulsion. This ruling has been criticized as effectively legitimizing push-back practices. Ultimately, the challenge lies in establishing effective institutional and legal safeguards to ensure that push-back measures do not compromise the prohibition of forced return guaranteed by the ECHR. Addressing these issues is crucial for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EU’s commitment to human rights while effectively managing migration, and it underscores the need for balanced policies that reconcile state security interests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목차
Ⅰ. 서론
Ⅱ. N.D.와 N.T. 대 스페인 사건의 판결(2020년)
Ⅲ.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판결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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