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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사업 비용편익분석

이용수 6

영문명
Cost-benefit analysis of community correciton welfare services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김정현(Jeonghyeon Kim)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45호, 171~180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8.3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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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정착 지원과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경제적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3년도 결산보고서, 법무보호연감, 알리오 공시자료, 통계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비용 산출 연구 등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비용 항목은 법무보호복지 직접사업비, 경상비, 인건비로 구성하였으며, 편익 항목은 기초생활수급 탈피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편입, 직업・취업지원 성과에 따른 조세 증대, 재범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2023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총비용은 약 462.1억 원, 총편익은 약 2,690.8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편익-비용 차액은 약 2,228.6억 원,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5.82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이 매우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지님을 보여주며, 1인당 연간 약 1,357만 6천 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범 방지 효과가 전체 편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형사사법 절차 및 범죄 피해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법무보호복지사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효율 공공투자사업임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s operated b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ich are designed to support the social reintegration of ex-offenders and prevent recidivism, and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Methods Using the 2023 financial statement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nual reports, Alio disclosure data, Statistics Korea, and cost-of-crime research from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 cost-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The cost components included direct program expenses, operating costs, and personnel expenditures, while the benefit components were defined as the integration of beneficiaries into the productive population through exit from basic livelihood security, increased tax revenue from vocational and employment support, and reduced social costs from crime prevention.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the total cos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s in 2023 was approximately 46.21 billion KRW, while the total benefits amounted to approximately 269.08 billion KRW. The net benefit was about 222.86 billion KRW, with a benefit-cost ratio (B/C ratio) of 5.82, demonstrating strong economic feasibility. On average, the program generated an annual net benefit of approximately 13.58 million KRW per individual. Among the benefits,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criminal justice expenditures and victimization cost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rrection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recognized not merely as welfare support but as high-efficiency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at strengthen both fiscal sustainability and community safet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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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Jeonghyeon Kim). (2025).법무보호복지사업 비용편익분석. 안전문화연구, (), 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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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Jeonghyeon Kim). "법무보호복지사업 비용편익분석." 안전문화연구, (2025): 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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