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의 공공책임과 공법적 규율 - 시장지배력 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 영문명: Public Responsibility and Public Law 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 A Focus on the Control of Market Dominance and the Protection of Users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남상택(Sangtaek Nam)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1집 3호, 239~28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디지털 경제에서 수행하는 준공공적 기능과 정보통제력에 주목하여, 이들의 공공책임을 헌법 및 행정법 원리에 따라 정당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법적 규율의 가능성과 제도적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한다. 기존 민사적·경제법적 규율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정보 비대칭, 소비자 권익 침해 등 구조적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법적 규율체계의 도입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 수탁자 이론, 정보기본권 보호원칙, 공법상 정보고지의무와 알고리즘 설명의무, 디지털감독기구 설치, 공동규제 모델 등을 포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EU의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일본의 투명화법, 미국 FTC의 규제 사례 등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과 정당성을 논증한다. 아울러 플랫폼사업자의 공공적 지위와 법적 책임 전환에 관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법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공법적 규율체계의 이론적 기여 가능성과 정책적 실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공공성 규범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갖는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quasi-public functions and informational control power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the digital economy, aiming to justify their public responsibility based on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principles.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ivil and economic law regulations in addressing structural problems such as abuse of market dominance, information asymmetry, and consumer rights infringement,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law regulatory framework. Specifically, the study pres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he public service trustee theory, protection of informational fundamental rights, public law-based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s, algorithmic transparency oblig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regulation models.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 such as the EU’s Digital Markets Act(DMA) and Digital Services Act(DSA), Japan’s Transparency Act, and regulatory cases from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 - demonstrates both the feasibility and normative justification of public law regulation. By presenting a creative and innovative legal perspective regarding the public status of platform operators and the transition of their legal responsibilities, this study offers a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law regulatory system and explores its potential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Ultimately,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regulatory paradigm of digital publicness necessary for the digital platform era, contributing both academic value and policy relevance.

목차

Ⅰ. 머리말

Ⅱ. 플랫폼사업자의 공공성 이론과 법적 성격

Ⅲ.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정당성

Ⅳ. 국내 플랫폼 규율체계의 실태와 한계

Ⅴ. 주요국의 입법례와 플랫폼 공법규율의 비교법적 고찰

Ⅵ. 플랫폼 규율을 위한 공법적 제도개선 방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플랫폼사업자 공공책임 공법적 규율 정보통제력 시장지배력 알고리즘 설명의무 정보고지의무 디지털감독기구 공동규제 디지털시장법 Platform Operator Public Responsibility Public Law Regulation Information Control Power Market Dominance Algorithm Transparency Obligation Information Disclosure Obligation Digital Supervisory Authority Co-regulation DMA Dig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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