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해외사례 분석기반 회계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The Accounting System Reform in the Changing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An International Case Analysis
•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송승아(Seung Ah Song) 정훈(Hoon Jung) 김범준(Bum Joon Kim)
•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9권 제4호,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융복합 서비스 확산으로 변화하는 전기통신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규제회계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회계분리 기준과 원가 산정 방식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회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5개국의 법적 기반, 보고 방식, 감사 체계, 비용 배분 방식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지배력에 따른 차등적 보고체계, 외부검증을 통한 사전검증 제도, 규제기관의 적극적 개입,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제도 적응은 국내 제도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규제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정책 활용도 증대를 목표로 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언한다. 더 나아가, 사전적 감독 강화, 투명성 및 공식적 질의·회신 절차 확립, 회계분리지침서(CAM) 검토 강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국내 통신회계규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중·장기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ays to improve Korea’s regulatory accounting system in light of rapid change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driven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growth of converged services. It addresses the declining effectiveness of existing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s and cost calculation methods, stressing the system’s role in ensuring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on five major countries—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Singapore—focusing on their legal frameworks, reporting methods, auditing systems, and cost allocation approaches. The findings highlight the value of differentiated reporting by market dominance, ex-ante verification through external audits, active regulatory involvement, and flexible adaptation to industry shifts.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recommends measures to enhance the timeliness and reliability of regulatory information, improve transparency, and increase policy applicability, along with medium- to long-term reforms such as stronger ex-ante supervision, formal inquiry-response systems, enhanced review of the Cost Allocation Manual, and integrated system development.

목차

1. 서론

2. 한국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문제점

3. 영국: Ofcom(The Office of Communications) 주도형 규제회계와 사전검증 중심 시스템

4. 미국: 연방·주 이원체계와 통합 회계시스템 운영

5. 일본: 역무중심 회계분리와 고도화된 공시제도

6. 호주:구조적 분리와 SAU(Special Access Undertaking) 기반 보고 체계로 전환

7. 싱가포르: 지배력 중심의 이분화된 보고제도

8. 비교 분석: 각국 규제회계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9. 결론: 국내 규제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통신회계규제 회계분리제도 규제회계정보 사전검증 해외사례비교분석 Telecommunication Regulartory Accounting Accounting Separation Regulatory Accounting Information Ex-Ante Valu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