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be·Post-Abe Diplomacy toward Korea and President Yoon Seok-yeol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 윤석정(Sukjung Yoo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7집 제1호, 35~5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0
국문 초록
본고는 제3자 변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아베·포스트 아베 시대 일본의 대한 외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등장한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여기서 아베·포스트 아베 시대의 대한 외교란 과거사 문제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보편 원칙 속에 정립함으로써, 기존의 합의로 과거사 문제는 모두 끝났다는 구도를 확립하여 한국을 상대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국이 과거사 갈등 수습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때까지 그 어떠한 협력에도 나서지 않는 정책 기조를 말한다. 즉, 본고가 주장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란 위에 언급한 아베·포스트 아베 시대 일본 대한 외교가 낳은 산물임과 동시에 어느 순간부터 일본의 대한 외교를 움직이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the view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decision regarding third-party payment emerged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Japan’s diplomacy toward Korea in the Abe and post-Abe eras. Abe·Post Abe diplomacy toward Korea refers to foreign policy to position history problem within the univers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promises must be kept’, establishing the structure that all history problems have been resolved with existing agreements, thereby maximizing political superiority over Seoul, and not engaging in any cooperation until Korea assumes full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In other words, what this paper argues is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decision is a product of Japan’s diplomacy toward Korea during the Abe and post-Abe eras mentioned above, and at some point, it became a powerful fuel to drive Japan’s diplomacy toward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아베·포스트 아베 시대 일본의 대한 외교와 문재인 정권
Ⅲ. 포스트 아베 시대 일본의 대한 외교와 윤석열 정권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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