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Regime Change and Korea-Japan and Korea-US-Japan Relations: Leadership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 조양현(Yanghyeon Jo)
- 간행물 정보
-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47집 제1호, 5~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0
국문 초록
본고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국제관계나 대외정책결정의 주요 변수로서 정치가의 리더십과 위협인식을 중시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한미일 협력의 부침을 한일관계의 갈등구조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바이든 정부 시기에 큰 진전을 보인 한미일 협력의 추동 요인을 미국의 대외전략, 한국의 지도자 요인과 국제환경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본론의 분석이 제공하는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친일과 반일의 양극화된 대일정책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으로 결론에 대신한다. 한국의 대일정책은 정권의 이념성향(진보-보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본고는 정권 교체에 따른 리더십 요인과 함께 국제 위기의 발생에 따른 위기의식의 심화 및 위협인식의 수렴 여부가 한일관계와 한미일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정부의 동맹 중시 내지는 지역에 대한 관여의 정도에 따라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촉진되거나 이완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역할은 이중적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egime chang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Korea-Japan and Korea-US-Japan relations. Chapter 2 introduces research that emphasizes politicians’ leadership and threat perception as key variabl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decisions. Chapter 3 examines the ups and downs of Korea-US-Japan cooper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context of the conflict structure of Korea-Japan relations, and analyzes the driving factors of Korea-US-Japan cooperation that made great progress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erms of US foreign strategy, Korea’s leadership factors, and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Chapter 4 examines the impact that the regime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ay have on Korea-Japan relations and Korea-US-Japan cooperation. Chapter 5 examin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in the main text, and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olarized pro-Japanese and anti-Japanese policies toward Japan and to build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Korea-Japan relations with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Unlike the general view that Korea's policy toward Japan is determined by the ideological inclination (progressiveconservative)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leadership factor due to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deepening of the sense of crisis due to the occurrence of an international crisis, and the convergence of threat perception have a decisive impact on Korea-Japan relations and Korea- US-Japan cooperati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s seen as dual in that Korea-Japan and Korea-US-Japan cooperation are promoted or relax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US government's emphasis on the alliance or its involvement in the region.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 이론의 검토 및 본고의 가설
Ⅲ.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Ⅳ.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전망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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