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Duration of Detention in the Investigative Stag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은별(Eun-Byul Cho)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99~13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국문 초록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입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포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공소 제기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구속을 취소하였다(2025초기619).
법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결정이 해석론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입법 정책론적으로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체포·구속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입법 연혁을 확인하고, 프랑스·독일·미국·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구속 기간이 체포 시점으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심문·적부심 기간을 산입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간 단위로 계산함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때는 단지 산입 배제의 계산 기준만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구속 관련 일체의 계산을 시간 단위로 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검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구속 기간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에는 죄종·사건의 복잡성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제도의 도입,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검 구속 기간의 조율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제 정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수사기관 내 바람직한 구속 실무 관행의 확립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period for the detention hearing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etention period by calculating it in hours rather than days and that the period for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arrest should be included(Case No.2025Chogi619).
Although the decision is not appropriate from an interpretative perspective, it is worth examining from a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detention hearing, review on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ing on the legislative examples of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analysis reveals that Korea stipulates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detention compared to other jurisdictions. And considering that the calculation begins from the time of arrest, it is reasonable to exclude all types of examination periods from the detention time to secure adequate time for investiga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undue disadvantage to the suspect, it is appropriate to calculate the period by hours rather than by days. This approach requires a systemic shift to hourly calculations for all time-based measures relating to deten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time spent i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Furthermore, any legislative revision of the detention period must consider the recent restructuring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as well as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a flexible detention extension system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the case or type of offense.
Most importantly, any reform must be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sound investigative practices. Deten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scope, and investigative authorities must make every effort to avoid excessive or unnecessary use of pretrial detention.
목차
Ⅰ. 서
Ⅱ. 구속 기간 산입 배제 규정의 타당성
Ⅲ. 산입 배제 시의 계산 기준 : 날 vs 시간
Ⅳ. 구속 기간 조율의 필요성 검토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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