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노조법상 쟁의행위 관련 처벌규정과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재정립

이용수 0

영문명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Industrial Action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Obstruction of Business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이상한(Sang-han Lee)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7卷 第2號, 35~6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7.31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민법과는 이질적인 노동법규범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적용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노동기본권 남용을 형사처벌로 제재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노동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형사처벌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노조법상 형사처벌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결과개념, 즉 ‘법익의 침해’라는 현실화된 결과개념이 필요하고, 이는 이론상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격이 침해범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에 한하여 형법 개정을 통하여 침해범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근로자의 노동권을 비교형량하여 침해 정도에 따라 본죄의 업무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조법상 제한규정 위반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율하지 않는 행위유형을 독자적인 범죄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illegality of industrial actions, Article 4 of the Labor Union Act stipu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shall apply to legitimate actions taken by a labor union, such as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s, or other actions, to achieve the objectives set forth in Article 1. However,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cts of violence or destruction be construed as legitimate.” This provision appears to have been carefully crafted to emphasize that labor law norms, which are distinct from civil law, mus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industrial actions. Accordingly, legitimate industrial actions are considered “acts under statute” and, as such, are excluded from illegality unde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refore, they do not constitute a crime. The question of whether to criminally punish the abuse of fundamental labor rights requires a broad social consensus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labor rights in our society and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s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is end, a revis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system under the Labor Union Act will be necessary. In cases of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a realistic concept of consequence -namely,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s needed to determine illegality. A shift in perception is required to view the legal nature of the obstruction of business as theoretically a violation, and the Criminal Act should be revised to define the nature of the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as a violation accordingly.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labor relations, the scope of protected business must be relatively identified. The employer’s property rights should be weighed against the worker’s labor rights to assess whether obstruction of business can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violation. Through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violations of the Labor Union Act’s restrictive provisions can be understood as a distinct form of crime, as they are not covered by the provision for the obstruction of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Ⅲ.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한계
Ⅳ. 노조법상 쟁의행위 관련 처벌규정과 업무방해죄의 관계 재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상한(Sang-han Lee). (2025).노조법상 쟁의행위 관련 처벌규정과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재정립. 형사정책, 37 (2), 35-62

MLA

이상한(Sang-han Lee). "노조법상 쟁의행위 관련 처벌규정과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재정립." 형사정책, 37.2(2025): 35-62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