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의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mercial Law Issues Related to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 Focusing on the Obligation of Seaworthines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안도윤(Doeyoon Ahn) 김진권(Jin-Kwon Kim)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257~28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이 기존 감항능력 개념의 변화를 초래함에따라 자율운항선박에 요구되는 새로운 감항능력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법적 개념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사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상사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선행 연구로서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자율운항 수준에 따라 Level 1∼4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감항능력이 상이하여 선원과 원격운항자에 대한 인적 측면과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주요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인적 감항능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의 도입으로 선원의 수와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원격운항자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사법적 쟁점을 자율운항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Level 2 이하에서는 선원, Level 2 이상에서는 원격운항자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 방식과 그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국내외 규정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격운항자의 등장은 기존 법적 체계에 존재하지 않던 인적요소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연구 사례 분석을통하여 원격운항자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운항자에 대한 자격신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해상운송인의 인적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따른 법적책임과 항해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물적 감항능력에 대해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에 있어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의 감항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상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Level 4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 부분에서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며 상사법적 분쟁의 소지가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를논의하였다. 아울러, 숨은 하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확장하여살펴보았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감항능력 확보와 평가에 관해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 시기 및 상당한 주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해적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ship reshapes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aworthiness by analyzing the newly required standards of seaworthiness for these vessels and exploring how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redefined. In view of the potential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ese developments, the study identifies key commercial law issues, to lay the foundation for future institutional and legal responses. Autonomous ship is classified into four levels (Level 1 to Level 4) according to their degree of autonomy, with varying seaworthiness requirements for each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se requirements by examining both human aspects (crew and remote operators) and physical aspects (AI systems and cyber security) and addresses major legal issues surrounding autonomous ship operations. The analysis of human seaworthiness focuses on the reduced role of crew members and the enhanced role of remote operators. It identifies commercial law issues at each autonomy level, with Level 2 and below focusing on crew-related seaworthiness, and Level 2 and above emphasizing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eaworthiness of remote operators. This study formulates relevant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case law. The emergence of remote operators is a novel human element that requires closer examination; thus, through case analysis, the study clarifies the definition and role of remote operators and suggests legislative proposals, including new qualification standards,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and presumptive clauses. Additionally, it discusses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carrier’s duty of seaworthiness, explores the potential exclusion of navigational fault exemptions. The analysis of physical seaworthines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oftware systems and cybersecurity for the safe operation of autonomous ship, addressing associated commercial law issues. Level 4, in particular, reveals gaps in the legal framework regarding the seaworthiness and evaluation of AI systems, leading to potential commercial disputes.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regarding the AI system of autonomous ships was discussed. As to cybersecurity, the securing and assessment of seaworthiness were examined by reviewing the timing of fulfilling the duty of seaworthiness and the required standard of due diligence. Moreover, the study explores whether traditional piracy exemptions could extend to cyber attacks by regarding them as cyber piracy.

목차

Ⅰ. 서언

Ⅱ. 자율운항선박 감항능력의 개관

Ⅲ.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감항능력

Ⅳ. 자율운항선박의 물적 감항능력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자율운항선박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인적 감항능력 원격운항자 물적 감항능력 인공지능 시스템 사이버 감항능력 Autonomous Ship Maritime Carrier’s Obligation of Seaworthiness Human Seaworthiness Remote Operator Physical Seaworthines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Cyber Seaworthines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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