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under IMO Conventions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반경회(Kyeong-Hoe Ban) 전해동(Hae-Dong Jeo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227~25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이용가능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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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적인 탈탄소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해운산업에서도 국제해사기구(IMO)를중심으로 Net-Zero 목표설정 및 규제기반 조정조치와 같은 전략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탈탄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선박의 추진 연료로서 친환경 연료를 도입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연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띄는 기존 연료와 달리 저마다 다른 특성이 있어 종전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와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천연액화가스(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는 대규모 화재 및 폭발가능성과 독성으로 인하여 인명과 환경에 광범위한 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기존 화석연료 사고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 연료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IMO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놓여있다. 이에 실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 배·보상범위 및 한도, 보험의 적용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LNG와 메탄올의 상용화가 시작된 현재의 시점에서 기술적 발전과 법적 규제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연료의 안정적인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함과 동시에 탈탄소화의 목표와 전체적인 해운시장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친환경 연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현행협약인 1992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협약), 국제 유류오염 손해보상 기금협약(FC 협약), 2001년 연료유 오염손해에 관한 책임협약(Bunker 협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 협약(HNS 협약)의 친환경 연료 유출사고에 대한 적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LC 협약, Bunker 협약은 탄화수소계 광물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친환경연료는 대부분 HNS 협약의 적용 대상인 위험·유해물질에 포함되지만, HNS 협약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친환경연료가 적용되는 관련 협약이 부재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영문 초록
In line with the global decarbonization trend, the maritime industry is actively introducing a variety of strategies and regulatory framework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achieving decarbonization goals, and significant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as replacements for conventional fossil fuels in ship propulsion. Unlike traditional fuels that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green fuels—such as liquefied natural gas (LNG), methanol, hydrogen, and ammonia—have distinct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These unique features pose new types of risks and hazards, including large-scale fires, explosions, and toxic exposure, which may lead to extensive human and environmental damage. Such incidents could result in compensation claims equal to or exceeding those arising from fossil fuel-related accidents.
However, despite these risks, there is currently no IMO convention specifically addressing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ccidents involv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This regulatory gap may lead to significant legal uncertainties regarding the liable parties, the scope and limits of compens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insurance in the event of an incident. As the commercialization of fuels such as LNG and methanol is already underway, the existing mismatch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the legal framework could hinder the safe adop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and undermine the overall progress of maritime decarbonization efforts.
This study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IMO conventions— namely, the 199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CLC),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FC), the 200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Bunkers Convention), and the 2010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Convention (HNS)—to incidents involving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identify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nd propose improvements necessary for the safe and sustainable transition toward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in the shipping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친환경 연료 개관
Ⅲ. 친환경 연료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Ⅳ. 현행 IMO 협약상 친환경 연료의 적용 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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