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ilotage Legal System and Pilot’s Civil Liability between Japan and Korea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김주형(Chu-Hyong Kim)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191~22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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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도선사는 연안과 항만수역 위해 요소 등 현지 수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입출항을 도와 주는 선박조종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도선사는 오랜 해상 근무 경력을 가진 노련한 대형 외항선 선장 출신이 대부분이지만, 도선사 면허의 응시요건 등 제도의 운영 형태는 각국의 여건과 정책에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일본은 해상근무 기피에 따른 해기사와 선장 경력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수선법(水先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도선사 양성제도를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장 경력이 없는 항해사, 승선경력이 없는 해사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양성과정을 통해 도선사가 될 수 있어 대형선의 선장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운용 중인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도선 제도는 자격요건, 선발절차 및 방법, 강제도선제도상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도선사의 민사책임과 면책 등에서는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선관련 법제, 운영 실태 및 민사책임 사례를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선 법제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 maritime pilot is a ship-handling expert who boards vessels unfamiliar with local coastal waters and port fairways to assist in ensuring safe passage during port entry and departure.
In Korea, most pilots are former master mariners of large ocean-going vessels with a wealth of experience on board. However, the qualifications and licensing requirements for pilots vary significantly across countries depending on national conditions and maritime administrative policy frameworks.
Japan, a major shipping country, has faced a sharp decline in licensed deck officers and experienced captains due to growing reluctance toward seafaring careers. In response, Japan amended its Pilotage Law and introduced a pilot training system in 2007. Notably, this system allows individuals without captain experience—such as junior officers and maritime university graduates with no seagoing service—to become pilots through a training program. This stands in remarkable contrast to Korea's system, which selects pilots exclusively among expert captains of large vessels.
Despi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selection procedures, and compulsory pilotage systems, both countries show similarities regarding the civil liability and exculpatory clauses applicable to pilots.
This study examines legal framework, operational practices and civil liability of Japan’s pilotage system in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with Korea's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it identifies key implications and proposes constructive improvements to address shortcomings in the Korean pilotage leg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도선사 제도 일반 현황
Ⅲ. 도선 관련 법제와 도선사의 민사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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