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Coastal Accident Prevention: Focusing on the Legal Challenges of Safety Management of Fishing Activities on Tetrapod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이경제(Kyoung-je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제37권 제2호, 7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7.31
이용가능
이용불가
- sam무제한 이용권 으로 학술논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국문 초록
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recreational fishing on coastal structures such as breakwaters and tetrapods, a growing number of serious accidents—such as falls, isolation, and drowning—have been reported. These structures were not designed for human activity, yet they have become de facto fishing spots. Howev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cluding the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and the 「Harbor Act」, each prescribes safety and access control measures based on different conditions and authorities. As a result, it has become difficult to enforce consistent and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for structurally hazardous locations.
Focusing on fishing activities on tetrapod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provides effective regulatory tools to manage spontaneous and recurrent fishing behavior at dangerous coastal facilities.
It also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regulatory blind spots caused by the fragmented legal authority and inconsistent application standards across these laws.
The findings reveal that, although multiple statutes theoretically apply to such locations, in practice, safety measures do not function effectively without specific triggering conditions such as official notifications or weather advisories. Furthermore, current legal provisions fall short in assigning safety responsibilities to individuals engaged in non-commercial, self-initi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se area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reforms: the adoption of a risk-based spatial control syste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mmediat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restrict access to hazardous structures, and the harmonization of procedures and cooperative mechanisms across applicable laws.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coastal safety governance and 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preventing recurring accidents associated with fishing on tetrapods and similar structures.
목차
Ⅰ. 서론
Ⅱ. 테트라포드 위 낚시의 안전 관련 법체계
Ⅲ.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