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 영문명: Theoretical Reflections on Redefining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홍승헌(Seung-Hun Hong) 김성준(SongJune Kim)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제25권 제1호, 145~18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제2조)과 법의 목적(제1 조)이 재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규제 총량과 규제 부담을 줄이 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것으로부터 규제관련 법령이 수호하고자 하는 공공 의 가치 증대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행정규 제기본법은 규제개혁의 초점이 규제 총량 감소, 불필요한 부담 경감, 기존 규 제 폐지 및 신규 규제 신설억제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접근방식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소유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규제 본연의 목적이 훼손될 위험성 이 크다. 이 연구는 법과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 고 오히려 창조하는 것이라는 로크와 스미스의 고전자유주의를 검토한다. 여 기에 적절한 정체에서 법의 지배가 자유를 창조한다는 공화주의를 더하여 행 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의 목적과 행정규제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할 때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기제라고 인식될 수 있다. 나아가 행정규제의 개념 역시 법 의 일부라는 정태적 개념과 명령지시형 규제에서 벗어나 국민의 순응을 확보 하기 위한 정부의 동태적 정책개입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rticle 2) and the purpose of the law (Article 1)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FAAR) are reviewed. The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measures that shift the purpose of regulation from cutting the total amount of regulation and regulatory burden, repealing existing regulations, and discouraging the creation of new regulations, to enhancing the public value that regulations are intended to protect. The current FAAR focuses regulatory reform on the former rather than the latter. This approach risks undermining the original purpose of regulation, which is to protect and promote individual liberty, life, and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classical liberalism of Locke and Smith, which holds that law and regulation do not suppress liberty but rather protect and promote it. Furthermore, republicanism, which holds that the rule of law creates freedom, raises the need to revise the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an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Based on this view, regulation can be recognized as a mechanism to protect the people rather than suppress liberty. In this sense, the concept of regulation can be understood as a dynamic policy intervention process by the government to secure public compliance, rather than a static concept of being part of the law and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규제

Ⅲ. 법과 규제:인식론적 고찰

Ⅳ. 규제개념의 재검토

Ⅴ. 결론:규제개념의 재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규제기본법 고전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책과정론적 접근 방식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Classical Liberalism Republicanism Policy Procedure Lib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