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국가 R&D 투자의 성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역별 국가 R&D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Exploratory Analysis of Regional Outcomes of National R&D Investments : Efficiency of Regional R&D Programs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신승윤(Seung-Yoon Shin)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제25권 제1호, 83~1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국가 R&D 투자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별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혁신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R&D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자료포락분석(Network DEA)을 활용하여,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R&D 투자 효율성을 측정하고, 2단계에서는 해당 효율성이 특허, 창업 등 지역혁신성과와 어떤 연 계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지역 R&D 사업은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나, 수도권 및 대전 중심의 자원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R&D 산출물과 지역혁신성과 간의 연계성은 낮 은 수준에 머물러, 기존의 단기 성과 중심 R&D 관리체계의 한계가 확인되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별 효율성 수준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재배분, 성과 환류체계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과관리 전환, 수도권 외 지역의 연구 기반 및 인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정책적 시사 점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지역 R&D 사업의 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진단하고, 지역혁신역량의 구조적 강화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 의를 지닌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efficiency and impact of regionally allocated national R&D investmen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ir role in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and population decline. Using Network Data Envelopment Analysis (Network DEA), the research assess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investments across metropolitan regions and examines their linkage to innovation outcomes such as patents and start-ups. Findings reveal that while overall efficiency is relatively high, significant performance gaps remain due to resource concentration in a few regions. Moreover, the weak connection between R&D outputs and broader innovation performance indicates limitations in current short-term outcome-oriented management. The study proposes three key policy directions: strategic investment tailored to regional efficiency levels, strengthened feedback systems to enhance long-term impact, and expanded support for local research ecosystems and talent attraction. These findings offer empirical insights to inform more balanced and sustainable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 R&D 성과 R&D 효율성 지역혁신체제 네트워크 DEA